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9일(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 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지역 스스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해리단길, 광주시 서구 발산마을, 제주도 김녕마을, 춘천시 약사천, 천안시 옛 법원길(신부동), 충주시 관아골, 구미시 각산마을, 청도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 이하 ‘자치인재원’)은 3월 2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4년도 지방인재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서장과 교육담당자, 인공지능 및 교육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 인공지능(AI) 활용사례와 공무원 교육기관에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운영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디지털 기반 미래 HRD의 방향’(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을 주제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강의 시연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및 교육학분야 교수 3인은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혁신’(전남대 영어교육과 안병규 교수), ②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속 교육분야 인간-인공지능(AI) 협업’(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서경원 교수), ③‘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충남대 기술교육과 김용성 교수) 등 국내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외국어 수업시 인공지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2일(금), 주소정보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주소 미래혁신 포럼*과 함께 「2024년 제1회 주소 미래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관련 분야에 대해 산·학·연·정 전문가(42명)로 정책 제언, 대국민 홍보, 기술개발 등 주소정보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하기 위해 주소미래혁신포럼 발족(’23.12.20.) 이번 세미나는 지난 주소발전과정과 더불어 주소정책의 방향성, 주소산업의 미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픈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어 관련기업, 일반국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주소 미래혁신 포럼 의장의 개회사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주소정책 소개로 시작된다. 1부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포럼위원인 교수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포럼의장이 지난 포럼의 성과 공유 및 새롭게 발족한 주소 미래혁신 포럼의 운영계획을 소개한 뒤, 세미나와 앞으로의 주소산업에 관련된 자유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럼 의장의 개회사 이후▴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년 간의 주소발전 변화과정 및 성과 등 ‘주소의 현주소’에 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와 중기부(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가 공동 지원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하였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예비선정된 22개 과제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투자협약체결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후, 중기부 예산확정 규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혁신바우처 사업 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시작하고, 국민 참여자 총 18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각 부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대국민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리·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 분야는 ❶전자기록물 상태검수, ❷종이기록물 정리·등록 업무 등 2개 분야이다. 먼저, 전자기록물 상태검수 분야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전자기록물 약 368만 건에 포함된 전자파일의 가독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16개 유형으로 상태를 분류하게 된다. -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검수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기록물 정리·등록 업무 분야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종이기록물 약 10만 권에 대한 정리·분류, 색인입력(제목, 생산일자 등), 재편철, 서가배치, 상태검사 등의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 국가기록원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록정보를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 관리와 영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하였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50.6%(504.7㎜)이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은 평년(35.7㎜) 대비 287.0%의 강수량(102.6㎜)을 기록하는 등 기상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9.5.~’24.3.4.)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04.7 433.4 492.9 419.7 639.3 529.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3월 3일~3월 5일>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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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