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조치... 해경 현장대응체계 · 낚시어선 관리체계 개선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난 12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9일(화)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①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②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③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④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⑤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⑥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1.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계 · 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기회 제한 (1 회 ) 규정 삭제- 잠수기능장 , 3D 프린터개발산업기사 , 3D 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령 `17.12.19, 시행규칙 `17.12.15)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 1 산업현장에 필요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 12.15 강원 고성군 대진항에서 인공 2세대 어린명태 방류... 명태자원 회복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5일(금)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앞바다와 고성군 연안(저도어장) 보호수면에 어린명태 15만 1천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자, 어업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명태(몸길이 7~20cm)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 2세대로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약 10개월간 사육하였으며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 방류한 명태와 같은 세대이다. * 명태완전양식기술 :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생산·부화시켜 키운 어린 명태를 어미로 키워서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순환체계가 구축되는 것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명태살리기 프로젝트(’14~)‘를 공동 추진하며 2015년에 처음으로 인공 1세대 명태 1만 5천 마리를 방류하였다. 이후 완전양식을 통해 인공 2세대 명태를 얻었으며, 올해 5월(15만 마리)과 12월(15만 1천 마리)에 총 30만 1천 마리를 방류함으로써 최초방류 이후 2년 만에 20배에 달하는 방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15일
- 12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시민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화)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부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와 부산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부터 시민단체․학계․지역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및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신정부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초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최종안 작성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였다. * 국정과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내 세부과제(80-4)인 ‘해양산업 집적을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의 성과지표 해양수산부는 이날 부산항 북항 일원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화된 기능을 살리도록 하는 기본구상안 방안을 소개하고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新)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 어업감독공무원 중 최초... 10일(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가져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순직한 故 김원 주무관은 12월 10일(일) 오후 3시 유족들과 어업관리단 동료 등 1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故 김원 주무관은 어업감독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올해 1월부터 힘든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밝은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했던 책임감 강한 공무원이었다.안장식에서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추도사를 낭독하였으며, 고인과 함께 험난한 바다를 누비며 지도단속활동을 수행하던 동료 100여명은 전원 제복을 입고 참석하여 먼저 간 동료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해양수산부는 故 김원 주무관 순직 이후 국가유공자 선정(10.25), 어업감독공무원 최초 위험직무순직 인정(11.7)에 이어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이날 안장식을 진행하게 되었다.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추도사에서 “참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라며, “국
- 어업용 토지 취득세․양도소득세,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증여세 감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조세특례제한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 12월 1일과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87년에, 증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이나 그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미적용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 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20톤 미만 어선과 10만m2 이내의 어업권, 4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제69조의3, 제71조제1항) *「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
- 강원도 최초 해양보호구역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 왕거머리말 서식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8일(금)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8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586.4㎢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조도 주변해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가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올해 7월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조도 주변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왕거머리말(잘피)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제거하여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양양 조도 주변 바다에는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
- 해수부, 두 번째 귀어학교로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선정... 현장 중심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해 첫 번째 귀어학교로 경상대학교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귀어학교로 수산자원연구소(충남 보령시 소재)를 선정하였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지난해에 첫 귀어학교로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경상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올해에는 두 번째 귀어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공모와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월에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수산자원연구소가 선정되었다. 충남지역은 귀어가구와 귀어인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곳*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귀어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 충남지역 귀어인 338명, 귀어가구 286가구(통계청, ‘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이번에 선정된 충남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랜기간 동안 수산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다. 연구소 내 민물고기센터 및 오는 2018년 완공 예정인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 시설, 친환경 양식 특화연구센터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5~17) 통해 156억 원 수주 성과 올려... 6일 시장설명회서 소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15~‘17)’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총 156억 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국내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56억 원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운송, 설치, 운영,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과 관련된 분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는 분야 대표적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해양플랜트 서비스 업체 ‘칸’은 동남아 대표 산유국인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16년도에 정부 지원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한 현지기업 등을 파악하고, 올해 5월 135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해양플랫폼 상부 설비 설치 및 시운전
- 한일(부산-하카다/모지), 동남아(한-태국)항로에서 선박 7척 철수 -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지난 8월 8일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첫 성과를 도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이번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한일항로와 동남아 항로에서 선박 7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한일(부산-하카다/모지)항로에서는 그간 5개 선사에서 8척의 선박을 운항해 왔으나,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4척의 선박만을 운항하게 된다. 선사들은 선박 철수 이후 선복 교환, 공동운항을 통해 운항효율성을 높인다. 동남아(한-태국)항로에서는 기존에 8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이 가운데 2개 항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앞으로는 7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3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인 2개 항로를 운항하던 8개 선사는 통합된 1개 항로에 공동으로 선박을 투입하고, 번갈아 가며 운항할 예정이다. 통합항로는 KST(Korea Shhipping Thailand)로 명명하며, 기항지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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