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사단법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지역 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공동)사업, 문화재단 간의 업무 역량 증진과 정책 아젠다 도출 등 문화재단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최한‘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모집했고 지역 매개, 지역 소생, 문화기획, 재원 조성, 문화 협치, 문화 향유 등 6가지 분야에서 총 24개 지역 문화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 협치 부문에서‘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협력 사례’가 지역 문화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7월 진행되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 지역 문화 우수사례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그간 생활문화 다모임(공론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협력 단체들과 주기적인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 기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월)부터 6월 26(월)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되었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된다. ‣ ‘19.~’22.실적(14종)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 총 14종, 약 228,000개 부여 완료 ※ 사물주소 활용 :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위치검색 가능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9일(금), 주소정보를 교육하고 있는 관계자와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의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매개체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활용분야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산업계․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여 일부 대학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지적․전산․경영학, 지리학 등의 과목 내용의 일부로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국가전문자격 시험*에도 도로명주소법 관련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 지적기사 시험과목 ‘지적관계법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도로명주소법령,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해당 이번 간담회는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교수 11명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소정책 추진상황, ▴대학의 교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준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자전거 교통량 조사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 교통량은 별도의 지침이 없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률 변화와 적시성 있는 정책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제출 시에도 정확한 교통량이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표한다. 자전거 교통량 지침이 마련되면 자전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지자체별 맞춤형 자전거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최근 확대되는 전기자전거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지침을 지속 발굴하여 지자체 자전거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리고 국민 모두가 동시에 묵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종완 민방위심의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어 국민께서 놀라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 울림이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2회 사회재난 아카데미’ 교육을 5월 30일(화) 15시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아카데미는 사회재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처음 시행하여, 감염병, 미세먼지 등 주요 사회재난을 주제로 매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AI)·빅데이터·Chat GP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적용사례를 다룬다. * Chat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주요 교육 내용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사례, Chat GPT 활용 방법 소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 등이다. - 특히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사례와 활용 방법 등은 교육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한민 교수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한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 주역’으로, 2023년 2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국적인 호우 및 특보*확대 가능성에 따라 오늘(5.28) 22시 01분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 20:30 충남도(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호우주의보 발표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충청권, 경기·강원 일부 등은 20~60mm, 서울·인천 등에도 5~40mm의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창섭 차관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연휴 기간 중 해안가, 하천, 계곡, 산지 등을 중심으로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통제 및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상류지역 호우로 인해 하류지역 야영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였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경사지 태양광, 하천변,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산불 피해지역은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6회 기록사랑 공모전 수상작으로 총 45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록사랑 공모전’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개최해왔다. 올해는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희망’과 ‘새 희망 새 출발’을 주제로 글(시·산문), 그림(포스터·멋글씨), 동영상 3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약 600점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0점 등 총 45점*이 선정되었다. * 대상 10점, 특별상 5점, 금상 5점, 은상 10점, 동상 15점 포스터 부문 대상 수상작인 「모두의 부산, 희망의 부산(초등부 김주아)」은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엑스포 홍보대사 BTS,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 동백꽃 등을 소재로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멋글씨(캘리그래피) 부문 대상 수상작 「나무가 새싹에게(일반부 길미진)」는 ‘아이야 넌 나무가 될 거야, 넌 숲이 될 거야’라며 첫 출발의 설레는 순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글짓기(시) 부문 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악재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 유산들이 훼손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재난 상황에서 기록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 피해 기록물 응급복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를 크게 입었던 포항시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조치 매뉴얼’에 포항시 피해 복구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활용도 등을 평가한 후, 추가 사항을 발굴하여 가이드라인에 적용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매뉴얼에서 안내하고 있는 응급복구 순서를 바탕으로 ▴재난 대비, ▴발생 후 행동 요령 ▴기록물 응급조치 ▴완료 후 보관방법 등을 수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재난 피해 현장에서 기록물 복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인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응급복구 가이드라인을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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