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20.(일) ~ 11. 25.(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 -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참석 - -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 코로나19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평화, 지속가능한 개발, 코로나19 회복 방안 등을 의제로 한 「제43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20일(일)부터 25일(금)까지 6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AIPA 총회에는 AIPA 회원국 8개국, 옵저버국 13개국 그리고 주최 측 초청국(국제기구 포함) 10개국이 참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단장)과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1일(월) 열린 본회의>에서 전용기 단장은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이미 특별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경제,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이루어 나가고, 특히 청년의원 간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날 열린 <청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용기 단장은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
-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 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1.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내일(11. 24.)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오늘 오전 7시 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 김 의장, “소형 원자로 및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협력 모색” - - 루토 대통령, “한국 원자력 경험 배우고 싶다” - - 김 의장, “케냐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의 핵심 파트너” - - 루토 대통령, “부산-몸바사 간 협력 잘 되고 있어” 부산엑스포 지지 입장 재확인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1990년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케냐는 동아프리카 핵심국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요국으로 한국-아프리카의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13년 출범한 의원연구모임인‘국회 아프리카새시대 포럼’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루토 대통
앞으로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미흡과 사용승인 검사 부실 등의 이유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일, ▲위반행위 후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행위 당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8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건축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 김 의장, “한미 경제동맹 강화 위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에 나서 달라” - - 허창수 한측 위원장, “세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한미 함께 지혜를 모으자”- - 시모에스 미측 위원장, “양국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토대로 미래에 더 중요한 역할 할 것”- - 윤관석 산자위원장, “IRA 등 한미 통상현안 문제 해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가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세계 경제위기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미재계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경제협의체. 현재 위원장은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미국 측에서 옥타비오 시모에스 텔루리안 회장이 맡고 있음. 김 의장은 만찬사에서 “올해는 한미 FTA 10주년이고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군사안보동맹으로 출발한 두 나라는 이제 경제기술동맹과 함께 글로벌 의제에 대해 협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평가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현황 및 연구시설 시찰 --삼중수소 유출 의혹 관련 원전의 안전성 점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반을 둘로 나누어 오늘(10. 19.) 오후 1시부터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와 월성원전(경북 경주) 현장을 각각 시찰했다. 감사1반(반장 정청래)의 이번 시찰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산실인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현황 및 연구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영주·박찬대·윤영찬·이인영·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 10명의 소속위원이 참석했다. 세부일정으로 나로우주센터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발사대 및 발사체 조립시설을 차례로 시찰했다. 한편, 감사2반(반장 박성중)의 시찰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누수현장을 방문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과방위 박성중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8명의 소속위원이 참석했다. 세부일정으로 삼중수소 현안 경과사항에 대한 브리
- 강원도 속초시 시각장애인 24명 대상으로 오늘(10. 20.)부터 1박 2일간 실시 -- DMZ 박물관 · 제진역 평화통일열차 현장체험활동도 진행 -- 의회민주주의 및 복지 관련 정책 소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회 역할 강화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은 오늘(10. 20.)부터 내일(10. 21.)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시 시각장애인 24명을 대상으로 「가치나눔 의회연수」를 실시한다. 가치나눔 의회연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국회의 기능 및 역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연수 과정이다. 이번 연수과정은 ‘알기 쉬운 국회이야기’, ‘최근 복지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강의와 분임토의, 현장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DMZ박물관과 더불어 동해선 최북단 역인 제진역 평화통일열차(PTX)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조망해 보는 통일 · 안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가치나눔 의회연수’
- 국제공동연구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규범 개선이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20일(목)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 정부 연구개발과제 중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는 2017년 61,280건에서 2021년 74,745건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같은 기간 1.02%에서 0.39%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21년 국제공동연구 건수는 291건으로서 전년(534건)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국제공동연구의 대폭적인 위축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 전체 연구개발과제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추이 > 첫째, 2021년 1월에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종전 규정과 달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
최근 2년간 인천공항 내 불법드론이 이틀에 한번 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불법드론으로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황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 중 조종자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비행 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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