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4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 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되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10일(금), 서울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자체 CCTV의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홍수·화재·인파운집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린다. 특히,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이 추진되었다. 먼저, 김용균 실장은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선별관제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종합계획을 청취한다. 아울러,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이날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본 서비스는 6월 중에 시작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 요건 강화, ▴외부회계감사 결과 후속 조치 신설, ▴유동성비율 규제 위반시 조치사항 신설, ▴대체투자 사업성 평가 주기적으로 실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실금고 경영개선조치 등 강화 >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2일(목)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하였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하였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되었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였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하였다. -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토)부터 5월 6일(월)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자전거의 날 : 2010년 6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하였다.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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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