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강원)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 양간지풍(襄杆之風) :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이며,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이라고도 함 실제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67ha)한 강원 고성군 산불, 2023년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1ha)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작년 12월에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하여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청년인턴 107명이 3월 11일(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는 5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난 235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채용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국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23년 청년인턴 :총 59명 채용, ’24년 청년인턴 채용 계획 : 총 235명 (상반기 107명, 하반기 128명) 행정안전부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모집에 435명의 청년이 지원하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7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었다. 청년인턴은 3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49개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정책 홍보 지원, 행정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전문 분야 및 관심 분야에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월 6일(수) 청년인턴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행정안전부 정책 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 １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２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되고,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22.7.6., ’23.6.26.)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하였다. *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로 전환 이에 따라, 지난 5년(’17년~’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8,652개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일(토)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전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이 각 시‧도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의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전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전시, 보건소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휴 중에도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362개 수상기업 중 국내기업이 150개이며, 이 중 비수도권 기반 48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1.9.~1.1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 (지역기반 기업) 모빈㈜, ㈜코리아모빌리티, ㈜인디제이, ㈜솔라리노, ㈜파네시아, 플로우스튜디오㈜, ㈜그래핀스퀘어 / (재난안전산업 기업) ㈜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월 28일(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정보화담당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화담당관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중앙부처 정보화분야 공무원들이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39개 중앙부처 정보화담당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주요 이행과제 실행을 위한 협력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안건으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 사전감지 강화 및 관제 영역 확대, ▴운영·유지관리체계 개선, ▴장애위험 분산 방안, ▴노후장비 교체 등 장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표한 뒤, 재발방지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주요시스템 이중화 및 AP(Application)* 교체 예산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진단·특별점검에 따른 작업 지원, ▴휴먼장애 최소화를 위한 규정 준수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3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선금지급한도 확대(80→100%) 등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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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