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1일(목)「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6.13.)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6.27.) 2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장관)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한 민가 세대는 사전에 대피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경찰·소방 및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받아 신속히 대피를 실시할 것 집중호우 대비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 저지대 도로,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 등은 예비특보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고, 특히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할 것 반지하 주택 등 도심지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행정·공공기관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 864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자체 전산실에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화재, 지진, 수해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을 통하여 행정기관에서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행정‧공공 서비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민간 이용형, ▴민간 위탁형, ▴민간 이용‧위탁 혼합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비용 부담이 적은 민간 이용형은 민간 클라우드센터에 행정·공공기관 전용 영역을 만들어 이용하는 모델로 경남, 광주, 전남,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토대가 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이끌 데이터분석 핵심 인재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5일(금)부터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이끌어 갈 ‘데이터분석 전문가 집중육성 과정’(이하 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최초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전문가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역량평가를 통과한 2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데이터분석 전문가 육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데이터활용 역량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고급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우선,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처리기술, 데이터모형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등 분석단계별 주요 기술을 심화 학습하게 된다.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해서는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참고 : 2023년 상반기 주요 중앙규제 해결 주요사례 18건 발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 지원> ①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 앞으로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에티오피아 연방인사위원회와 중앙부처 공무원 20명이 한국 정부혁신을 배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2일(화)부터 8월 30일(수)까지「에티오피아 연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 등의 행정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3년 과정으로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해를 맞았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가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차는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2차는 공공조직과 인사관리 혁신, 3차는 정부혁신과 정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를 진행해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2명이 글로벌 연수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와 국가발전 경험 등을 전수받았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에티오피아 정부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정부청사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국가비상사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8월 22일(화) 오전 10시,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된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하며,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된다. 8월 23일(수)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14시부터 20분간 실시한다. 폭격기,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한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와 공동으로‘2023 Global Talent Fair’채용박람회를 8월 21일(월)부터 8월 22일(화)까지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가한다. * 산업부 : 외투기업채용박람회,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 고용부 : 글로벌일자리대전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부스를 운영하여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의 채용정보와 최신 해외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인 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원장 이상문) 직원들은 18일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소재)을 찾아 안보현장 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체험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2023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안보의식 고취,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양수련원 직원 20여명은 한국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갖고 공직자로서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했다. 이상문 원장은 “이번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직원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 1.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8. 14. 입법예고).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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