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 중 중요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 먼저, ①종래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하였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17년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②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보다 안전하게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③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어선거래를 양성화하고, ④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①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12종) : (기존 9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29일(목)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0.593㎢)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26곳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총 면적은 576.8㎢(서울시 전체 면적의 95.3%)에 달한다. 제주 동쪽 끝자락 성산포 북쪽에 위치한 토끼섬은 여러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로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 하얀 꽃을 피워 탐방객들에게 비경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토끼섬 인근의 바다 속에는 광합성을 하며 꽃을 피우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해양성 여러해살이 풀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천연잘피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천연잘피 거머리말은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바닷속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되어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제주 본섬과 토끼섬 사이에 7,188㎡에 달하는 넓이로 형성된 거머리말 서식지는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토끼섬 주변 해양생태계를 조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말 제주 및 동해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추진할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이번에 신항만으로 지정된 제주항은 1927년 개항 이후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관문 항구로서 ’15년 기준 제주도 해상물류의 73.4%를 처리해 온 물류 중심지이다. 또한 최근에는 크루즈 관광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20만 명(521회 기항)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제주 크루즈 관광객 추이(기항 횟수) ’10년 5.5만명(50회) → ’15년 62만명(285) → ’16년 120만(521회) → ’30년 전망 166만명(638회) 그러나 제주항은 오래 전 건설되어 항만 규모가 협소하고 공간을 추가 확장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화물선과 여객선이 같은 항내로 드나들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급증하는 초대형 크루즈 선박과 관광객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항만별 맞춤형 개발구상(안) 제시 및 관련 지원제도의 단계적 정비 등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항만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향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항만배후단지 :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 - (1종)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입주 - (2종)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입주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항만별 입지특성,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실수요자 수요를 반영한 항만별(부산항 신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맞춤형 개발구상(안)을 제시하여 민간투자자의 사업성 검토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항 신항(웅동 2단계, 남‘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17년 유류세 528.75원 - ’01년 유류세 183.21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함께 감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수급행위를 확인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되며,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 개개인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파수꾼이 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등 11개 어종에 대해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TAC)을 340,060톤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와 연근해 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이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현재 11개 어종, 13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 TAC 대상어종(11개) - (해수부 관리대상)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11개 어종 중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17년 TAC량은 336,625톤으로 작년(335,205톤) 대비 1,420톤 증가하였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고등어, 도루묵은 최근 생산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작년보다 각각 1,000톤, 708톤 높게 설정하였고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대게는 작년보다 288톤 적게 설정하였다. 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내 마리나 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한 ‘마리나 산업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해양과 내륙의 마리나 이용환경과 마리나 거점도시의 활성화 요인을 조사하여 마리나산업 추진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방안, 국제 마리나 관계망 구축, 내수면 마리나 기본구상 등이다. 단계별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방안 마리나 연관 산업 집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레저선박 수리․정비․매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형을 기반으로 한 ‘제조형 산업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서울마리나에서 운영 중 국제 마리나 관계망 구축국내 거점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동북아 인접국의 주요 마리나항만과 교류 협력하고 국제 항해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망을 형성하여 국내외 마리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내수면 마리나 기본구상(안) 국내외 내수면 마리나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분석하여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을 제시하는 등 내수면 마리나 기본구상(안)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25일(일) 와이어 대체 리프팅 빔(Lifting Beam : 인양 받침대) 3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총 33개의 리프팅 빔이 모두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 당초 인양시 선수부 선체에 직접 휘감기로 했던 와이어(5줄)를 선체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빔(5개)으로 대체 ** 선수 빔 18개, 선미 빔 10개, 와이어 대체 빔 5개(선수 빔 앞쪽에 위치) 배 앞쪽을 약 10m 들어 18개를 동시에 삽입(7월 29일)했던 선수 리프팅 빔과 선저부 굴착을 통해 132일 만에 설치가 완료(8월 9일~12월 18일)된 선미 리프팅 빔(10개)에 이어, 금번에 와이어 대체 빔 설치까지 완료하였다. 이로써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공법의 핵심인 선체 인양받침대 설치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공정률 기준으로 약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으로의 작업은 인양 준비 작업과 본 인양작업으로 구분되는데 동계 작업을 위해 지난달에 변경한 장비계획(해상크레인, 플로팅도크→ 잭킹바지, 반잠수식 선박)에 대한 상세설계가 1월 초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3월 중순까지 인양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해양 구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홍합이 바위 등에 몸을 접착시킬 때 분비하는 접착단백질과 갯지렁이가 모래집을 만드는 원리를 결합하여, 조각난 뼈의 접합·재생을 돕는 내수성 뼈 접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혈액 속에서의 접합 안정성 및 지속성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의 차형준 교수(포항공대)와 전상호 교수(고려대)가 공동으로 얻어낸 성과이다. 연구진은 바다 갯지렁이가 자기 몸에서 나온 접착단백질을 이용하여 견고한 모래집을 만드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홍합의 접착단백질을 내수성 뼈 접합제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홍합이 가진 천연 접착단백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어떠한 화학접착제보다도 접착력이 높으며, 물속에서도 접착이 잘 이루어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이다. * 해양 섬유·복합소재 및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기술 개발/ ‘10~’19 / 460억원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뼈 접합제는 실험 결과 기존의 뼈 접합제에 비해 혈액 속에서 응집된 상태를 유지하는 내수성과 지속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뼈 입자의 안정적 이식을 도움으로써 약 3배가량 높은 뼈 재생능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