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 사업을 마감한 결과, 신청한 어업인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수산직불금 대상 18,860어가 중 17,917 어가가 수산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여 9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신청어가 수 14,924어가 보다 2,993어가가 늘어난 것이며 신청률도 전년도(15년 80%)보다 15%p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신청률이 저조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 부족로 신청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에는 90%를 훌쩍 넘는 안정된 실적을 달성하였다.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20년까지 어가 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대표적 해양 갈조류인 감태에 함유된 천연물 소재(플로로탄닌)이 기도 관이 좁아지는 증상(기도협착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해양수산부 사업인 ‘해양융복합 바이오닉스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정원교 교수(부경대) 연구팀과 옥철호 교수(고신대) 교수팀이 공동으로 얻어낸 것이다. 연구팀은 기도협착을 사전 유도한 두 마리 토끼에 플로로탄닌을 코팅한 튜브와 코팅하지 않은 튜브를 각각 일주일 간 삽입한 후 4주에 걸쳐 비교 관찰하였으며, 코팅된 튜브를 삽입한 토끼의 기도가 훨씬 덜 좁혀졌음을 확인하였다. 해양 갈조류로부터 추출한 플로로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알레르기에 효능이 높은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 재료나 의약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기능이 밝혀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기존에는 기도가 좁아지는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mitomycin C’라는 약물을 기도에 도포하였으나, 약물 자체에 강한 독성이 있어 면역기능 저하, 구토, 설사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 반면에 천연물 소재인 플로로탄닌을 사용할 경우 기존 약물이 가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15일(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 한-인니(인도네시아) 해양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올해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간 체결한 ‘한-인니 해양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한다.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 분야 총괄부처 간 안정적인 협의채널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인도네시아는 14,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로서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現 정권 출범이후 2014년 해양수산부, 교통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광부를 총괄 관리하는 해양조정부(부총리급)를 신설하는 등 해양수산정책 확대를 추진 중임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공동위원회에 해양과학기술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대학교와 (주)아론 비행선박산업, 코리아 호버크래프트 社 등 다방면의 해양수산 업․단체들이 참석한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외교부, 해양조정부, 공공사업부, 국가개발계획부, 항만공사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이
한국선박회사 구조도(예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12.15일(목)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영석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해양금융종합센터(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로 구성),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해운금융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해운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및 ‘캠코 선박펀드의 확대’, ‘해양보증보험 활성화’ 등 주요 금융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해운금융 관련 시장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수부와 정책 금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김영석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이 확정된 만큼 현대상선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양선사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참석기관에 요청하고, 현대상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선박회사’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시황 장기침체에 따라 선박담보가치(Loan To Value) 하락
【시험해역】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13일(화) 군산항 인근 해역에서 덴마크 해사청과 함께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핵심 기술인 ‘육상과 선박 간 정보중계 시스템(해사클라우드, Maritime Cloud)’ 공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해양사고의 82%에 달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항해 장비를 통합·표준화하는 이내비게이션 도입을 결정하였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국제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에서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1,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이란 이란 어선, 소형선이 많은 우리 나라의 해상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내비게이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1월 이내비게이션 기술 선도국가인 덴마크, 스웨덴과 ‘이내비게이션 기술개발 협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14일(수)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처리,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 바다숲 3,038ha와 바다목장 5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이란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진행된 해역에 대해 해조류 이식, 자연석 또는 해중림초 설치, 천연 해조장 관리 강화, 자연 암반 개선 등을 실시하여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해양 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바다숲 54,000ha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에 걸쳐 총 12,208ha를 조성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목) 정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석한 ‘2017년 바다숲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의 갯녹음화 정도, 암반 분포, 오염원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지역별로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적합한 바다숲 조성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숲 사업과 함께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6일 ‘붉은 대게’와 ‘갈치’에 대해 임의 자조금 설치를 승인하여, 연근해 어업 분야에 대한 품목별 자조금 단체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의 자조금이란 특정 품목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구성원이 납부하는 임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조금 단체가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 동안 양식어업이나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지역별․품목별로 여러 대표 조직이 구성되었으나, 연근해 어업 분야에는 품목별 대표 조직 구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연근해 어업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신규로 6억 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연근해 어업인의 생산자 단체 조직화를 돕기 위해 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여 행정적․기술적 맞춤 지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자조금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월 초까지 현재 법인 설립절차 진행 중인 꽃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해외반출, 이익공유 등 관리체계 강화- 우수 해양수산 전통마을 지정 등 해양수산 전통지식 보존 근거마련-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방카슈랑스 농협 보험특례, 퇴직연금 판매 제한 적용 5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10월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해양생명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이 담겨있다.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써 EU나 스위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물자원의 반출·분양 승인과 관련해 자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 해양수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본 협약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물김수매확인서 2종 → (확대) 수산물 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산물이력 추적관리증, 유기수산물 인증서, 물김·마른김 수매확인서 등 6종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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