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ㆍ송재호(제주시갑)ㆍ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27명 일동(이하 위성곤 의원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5일 출범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 등은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재외동포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모든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등은 "제주는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무비자 입국제도가 시행중이며 국제공항, 크루즈항 등이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 등은 또한 "지자체간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갈등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위성곤 의원 등은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승격하는 만큼 기존 자리에 확대 설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재외동포재단은 2010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11 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 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 라며 “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 ” 라고 따져 물었다 . 덧붙여 “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 일 발표된 「 2023~2027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이하 농발계획 ) 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 년 84.6% 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또한 ,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 년 「 아동복지법 」 이 개정되었지만 ,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 ▲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 이라며 “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10 일 ,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 우수화원 선정 등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는 한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제작 ·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화훼업계는 현행법이 시행된 2020 년 8 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 전담기관 · 화원 등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 최초 우수화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적격 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취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해왔다 . 또 현재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에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 화훼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화의
최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7일‘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 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에서 드러나듯 공산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농산물의 특성상 농사용 전력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농업 현장에 막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농촌에서 생산하는 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하여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 배추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 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 년 1 월 현재 2 년 전에 비해 97% 인상 ,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되었다 . 면세유의 경우 2023 년 2 월 현재 2017 년 12 월 대비 경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6일(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어업인 및 전문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22.10.13.~12.14.)이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장발굴단은 5차례 권역별 현장 토론회(약 460명 참석)를 통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고, 그 중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83건은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크게 1)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혁신, 2) 수산자원관리 기반조성, 3)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및 재원 마련으로 구분됐다. 권고안의 요지는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금어기, 어획금지체장 등과 같이 다층적으로 설정된 현행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 되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주권 의지가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체제 만들어야” -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제도 만들어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 보수(82%), 진보(78%), 중도(87%) 지지층. 22.12.12∼14, 코리아리서치 등,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 2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오늘의 국회』에서 사법부 주요 일정 새롭게 제공 - - 법률신문사와 MOU 후 법률 관련 판결 · 재판 일정 소개, 국회 입법 역량 제고 기대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2월 1일(수)부터 카카오톡 채널로 국민·언론에 제공되는 국회정보 서비스 『오늘의 국회』에 「오늘의 법조」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오늘의 법조」 코너에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헌법재판소 주요 일정 등이 새롭게 포함돼, 『오늘의 국회』에서 입법부·사법부의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10일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을 위해 법률신문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후, 「오늘의 법조」 코너 신설 및 국회방송과 입법·사법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법률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 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다. 「오늘의 법조」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늘의 국회』를 ‘친구 추가’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법률신문사가 제공하는 「오늘의 법조」 전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아침 8시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는 국회의장단·본회의·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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