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진흥원’)은 1월 10일부로 ‘윈도우 8.1’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윈도우 8.1 기술지원 종료 관련 보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을 집중 감시하고,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유관기관 및 백신사와 협력하여 맞춤형 백신 개발․보급 등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윈도우 8.1의 오류와 신규 보안 취약점 개선을 지원하는 윈도우 최신화 제공이 중단되므로, 윈도우 8.1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윈도 8.1 이용자는 침해사고 발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제를 최신 윈도 제품(윈도 11 등)으로 최신화를 하거나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도 8.1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최신 브라우저 사용과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ʻ과기정통부ʼ)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하였으며,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 지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하였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547억원 대비 47억원(0.8%)이 증가한 5,594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뇌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기반 연구 등 첨단바이오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6개(254억원)를 추진한다. *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68억원), 마이크로바이옴기반차세대치료원천기술개발(56억원),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23억원), 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개발(51억원), 세포기반인공혈액제조및실증플랫폼개발(19억원), 데이터기반디지털바이오선도사업(37억원) < ’23년도 바이오 원천기술개발 투자 계획 > [ 1. 핵심산업 지속 육성 ] ◈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
국토교통부(장관 윈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사업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5년 개통 : 산성대로(모란역～남한산성입구), ‘26년 개통 : 성남대로(모란역～복정역)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 (절차) 개발계획 수립(경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9일(수)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된다. 또한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 방식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음5세대 망 구축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진다. 이음5세대를 위한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세대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전파사용료는 연납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납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진흥원’)은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 수신권역 및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통신서비스 수신권역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5G‧LTE‧3G‧WiFi), △ 유선인터넷(100Mbps급‧500Mbps급‧1Gbps급‧10Gbps급), △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 수신권역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평가, △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 사업자 자율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5세대 이동통신(이하 ‘5세대’) 서비스의 경우, 수신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촘촘한 수신권역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5세대 접속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6일(월)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21.4월 발표)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 완료할 계획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12개 시·군 내 일부 읍·면)를 시작으로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22개 시·군 내 149개 읍·면)를 개시한바 있다. 〈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상용화 계획 〉 1단계 1차 상용화 이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를 목표로 망구축을 진행하였고‘22.11.15.에 망 구축을 완료한 후 시험 운영을 하면서 품질점검과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2차 상용화 대상 지역 〉 권 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수),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를 열어,「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22년 초, 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고(`22년 2~3월),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22.4~10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22.11월)하여 이용계획을 평가해 왔다. `22.2~3월 `22.4~10월 `22.11월 `22.12월 제출된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은 12월 20일(화) 코엑스에서「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의 성과 공유 및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류의 장(場)으로 마련되었다. <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 개요 > • (일시/장소) ‘22.12.20.(화) 16:00 ~ 16:55 /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 *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 학술회의(10:30∼15:30) 및 전시회(10:00∼17:00) 병행 개최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참석)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수행기관 및 공공기관·기업·학계·전문가·일반 국민 등 200명 내외 먼저, 본행사(1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2월 20일(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2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개요 ◇ (목적)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의무‧자율)하고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도모 ※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반영한「정보보호산업법」개정·시행(‘21.12월) ◇ (의무 대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인터넷데이터센터, 상급종합병원, 인터넷기반자원공유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기업 중 매출액 3천억원 이상 및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등 598개사 이번 보고서는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isds.kisa.or.kr)에 공개한 의무·자율공시 기업(648개사)의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정보보호 현황을 주요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 제조업(318), 정보통신업(108), 도소매업(60), 보건업(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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