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3일자로 확정․고시했다. *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약도 > 총사업비 2조 3,511억원을 투입하여 용산~상봉 간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거장은 총 4개소를 신설한다. * GTX-B노선은 중앙선 용산~망우 2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예타통과(’19.8) 이번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 승객 이용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였으며, 4호선, 장래 추진 예정인 신분당선과는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환승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각각 연결통로 설치, 승강장 공용을 통해 향후 A노선, C노선과 지하 내 수평환승이 가능하며, 상봉역은 7호선·경의중앙선 환승을 고려하여 연결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용산~상봉 구간은 착공시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해커가 피해자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 2월 랜섬웨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작년 KISA에 신고된 랜섬웨어 피해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전년(127건) 대비 76% 늘었고, 올해 1월에만 피해신고 19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발하여 배포하는 복구 도구는 랜섬웨어 종류 중 하나인 하이브(Hive) 랜섬웨어 버전 1에 적용할 수 있다. 하이브(Hive) 랜섬웨어는 해커가 윈도우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한 후 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용자가 파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파일의 확장자를 ‘.hive’로 변경하는 랜섬웨어이다. 해당 랜섬웨어는 미국 대형 의료센터를 공격하여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유럽의 전자장비 도소매업체인 미디어막트를 공격하여 결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와 3월 18일(금) 제1차 한-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측이 2021년 8월 개최된 한-콜롬비아 정상회의 계기로 개정 체결한 한-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MinTIC*)의 다니엘라 가르세스 로페즈(Daniela Garces Lopez) 국제협력보좌관(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고, *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산업 육성 정책인 5세대(5G)+ 전략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이버보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기술의 활용 분야에 대해 양측이 추진 중인 정책의 추진방향, 성과 등 주요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정보통신기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민간·공공부문 총 1,153건 표준계약서 활용(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조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21.12월)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하도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의견수렴을 거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이하 C-ITS) 시범사업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C-ITS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미리 공유·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통신 인프라로, ’21.8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다양한 통신방식*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었다. * 와이파이 방식의 WAVE, 이동통신 방식의 LTE-V2X 두 가지 기술 존재 두 가지 기술 모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파수 배치안이 필요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국제동향·이용안전성·기존 이용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배치안은 다음과 같다. C-ITS로 공급된 70㎒폭(5,855∼5,925㎒) 중 하위 20㎒폭은 LTE-V2X로, 상위 30㎒폭은 WAVE로 분배한다. 또한 잔여 20㎒폭은 보호대역*으로 설정하되 5G-V2X 등 차세대 C-ITS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3월 15일(화)에 개최하고 본격 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는 이음5G (5G 특화망)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3개 실증사업으로, ’22년 480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구축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의 7개(지정공모 5개, 자유공모 2개)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4개(지정공모 4개)의 다양한 분야에 5G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 * (Mobile Edge Computing)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의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융합서비스로 구현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개요> 사업명 예산 지원 내용 비고 5G 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 민·관의 디지털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뉴딜 사이트(digital.go.kr) 내 ‘청년정책 길잡이’ 부문 신설 이번에 개설되는 온라인 사이트(청년정책 길잡이)는 지난 해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이 원하는 성장경로와 역량수준에 맞는 민·관의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77개를 쉽게 검색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청년정책 길잡이’는 교육·취업(38개), 창업(12개), 해외진출(5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청년 지원사업 55개 및 민간기업(10개)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청년 지원 프로그램 22개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사이트 등을 종합 안내한다. < 정부 디지털 청년 지원사업 > (교육·취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전공자를 위한 중·고급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배움터, 지역기업 재직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비전공자, 지역 인재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인턴십, 진로설계 멘토링 등 취업지원 사업을 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3. 11.(금),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49개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2022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이공계 인력이 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을 말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는 ‘21년말 516개로 ’20년 441개 대비 17.0% 증가했고, 조합원 수도 ‘21년말 7,007명으로 ’20년 6,022명 대비 16.4%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중이며, ‘22년에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과반이 만 50세 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형’을 따로 편성해 산업체·대학 등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경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삼차원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조달청 삼차원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삼차원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연구개발, ④공공조달 삼차원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삼차원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차원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삼차원프린팅 안전 지침(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 지침 배포 시 삼차원프린팅 작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