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세계정치인포럼, 우의장 “대한민국과 각국의 가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20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제10차 세계 한인 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한인 정치인들이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오셨다”며 “한국 문화유산의 달, 김치의 날,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위안부 결의안 등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세계가 함께 공유할 공통의 기억으로 만드는 의미있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이슈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세계 한인 정치인 여러분들이 거주국에서 펼치는 정치 활동과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활동이 긴밀한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한 이번 포럼의 슬로건처럼,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촘촘한 연결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거주국과 대한민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 채소 ·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 과실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 커피 등 ),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 지난해 「 소득세법 」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 천만원에서 5 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 통계청이 발표한 ‘ 어가경제조사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 년 신안 등 5 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8 조 원 수준이다 .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 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 경제적 · 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갯벌 면적은 2,443.31 ㎢ 로 5 년 전인 2018 년 2,482 ㎢ 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 배에 달하는 38.69 ㎢ 가 사라진 것이다 . 이는 20 년 전인 2003 년 2,550.2 ㎢ 보다는 106.8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제 22 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이며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다 ” 라며 ,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 ?” 라며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행태를 비판했다 . 실례로 24 년 7 월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 개로 확대했는데 , 이는 전년인 23 년 46 개에 비해 25 개나 늘린 것으로 기후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한 농가에 가격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기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안 없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는 현 정부의 기조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 월 22 일 기준 , 포기당 8,070 원으로 3 개월 전인 1 월 1,420 원에 비해 5 배 이상 차이가 났다 . 양배추의 1ha 당 생산비는 2023 년 평균 4,204 만원으로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평균 3,624 만원보다 16% 인 580 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 7월 4일(목) 밤 10시 탄소중립 실현 과제, 지속가능에너지 정책 등 토론 - - 임재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출연 - 국회방송(NATV)은 7월 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기후위기, 정책적 대응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90%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낄 만큼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라며 기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며 해상풍력특별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리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축소를 주장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수급 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 KBS 1TV <500인 회의>, 4월 13·14·20·21일 등 총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생방송 - - 생방송 이외 시간대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은 유튜브(@1004KBS) 생중계 - - 4월 22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론화 결과 종합 브리핑 예정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월 11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 등을 보고받고,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고, 4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우선 1일차인 4
- 韓美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 구축…리셉션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설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한미동맹의 비전’ 주제로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의회교류 활성화하고 무역·공급망·방산협력 제고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혈맹’ 미국과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전통 우방국 캐나다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의회교류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경제안보·방산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5년만에 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2022년 국회의장 취임 직후인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과 회담하고,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에 이어 4월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개최하는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인 소통채널로써 ‘한미의원연맹’과 미 의회의 ‘미한의원연맹’ 창설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미 의회 입법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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