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일(30일)과 모레(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휴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기온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으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특히, 해넘이·해맞이 전망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빙판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첫 새해연휴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신년 행사로 관람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유관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선제적인 현장조치로 국민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7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 5건 등 총 10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대통령상(1건)”의 영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를 통해 관행적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은 충북 옥천군이 수상했다. 특히, 옥천군은 공유재산 업무 전담 인력이 1명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노력으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갱신된 대부계약 일체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한 점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참가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1건)”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공유재산 공간정보 도면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한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수상했다. 인천 동구는 담당공무원들이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대통령령) 개정되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명 등 명칭 변경)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업무용)’ 명칭을 ‘승용(일반업무)’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 제명 연혁: ‘관용차량 관리 규정’(~‘06년 3월), ’공용차량 관리 규정‘(~현재) (전용차량 교체·용도변경 기준 개선)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각 부처의 장관, 처장 또는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위한 전용(專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소통 공간에서「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6점(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의 우수작을 시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26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30점이 접수되었다. 특히, 여행, 문화, 공유시설·공공서비스 예약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 개방하자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되었다. 전문가 예선심사를 통해 6점이 최종 선정되어 본선에 진출했다. 아이디어 제안자의 발표에 대한 전문가 심사, 온국민 소통누리집에서 진행된 국민선호도 투표 결과(12.12~12.15.)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1점)은 이정미 씨가 제안한 ‘디지털지갑서비스 연계중심으로’, ▲우수상(2점)은 삼각형팀의 ‘현금영수증서비스 마이데이터플랫폼 연계’, LIONS팀의 ‘한국여정 예약모두’, ▲장려상(3점)은 산들바람팀의 ‘국립박물관·미술관 단체예약시스템 개방’, 김근수 씨의 ‘민간앱을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라서해안 30㎝ 이상, 충남남부서해안‧전남북서부 20㎝ 이상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서부 5~15㎝, 전북동부 3~10㎝, 세종‧충남내륙 3~8㎝, 전남북동부 2~7㎝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량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등 붕괴 우려시에는 즉시 사전대피를 실시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장시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도로와 적설취약구조물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 (현행) 모금액‧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8일(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일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국제연합(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회의」에서 일본 측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재개를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후위기 국제공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에무라 노보루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 행정안전부 김용균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한국 측에서 한국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재난관리 사례로써 ▴코로나19 발생 시 민관협력·ICT활용 등을 통해 대응한 사례, ▴잠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선제적이고 실제상황 대응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에 대하여 발표한다. 일본 측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오늘(16일) 밤부터 급격한 온도하강으로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되고, 한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다음의 중점관리사항을 긴급 전파하였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과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유선 안부확인을 강화하고, 지정된 한파쉼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할 것 한파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께서 지자체 민원전화나 재난상황실로 연락하는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조치할 것 수도관·계량기 등 수도시설의 동파가 우려됨에 따라 동파예방 조치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 밤-새벽 사이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제설제 사전살포와 재살포를 철저히하고, 감속운전을 적극 홍보할 것 재난문자·자막방송 등을 활용하여 기상특보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운전자에게 알려 미끄럼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갑작스런 추위로 노숙자,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5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3차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광역·기초 지자체,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10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2024년에는 해외협력사업 기관 간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기관별로 업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23.7.)’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23.11.)’에서 개발도상국이 요청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행안부는 작물 재배에 강점이 있는 농진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 시 농업기술 분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레소토에는 버섯 재배, 파푸아뉴기니에는 벼 재배·농업기술을 전수한다. 동티모르에서 요청한 새마을연수원 건립 같은 대규모 사업은 그간 많은 경험이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새마을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과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이 참여하는‘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17개 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4일(목)에는 제도개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운영, 주소지능정보, 한국형(K) 주소 해외 진출 등 주소정책 분야별 연구와 추진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사례로‘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결과를 발표하고,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황 분석 및 향후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안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 11월‘2023 세계주소콘퍼런스’에서 체결한‘한-탄자니아, 한-에티오피아’간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 후속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소정보 품질인증,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주소정보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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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