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정부청사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국가비상사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8월 22일(화) 오전 10시,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된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하며,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된다. 8월 23일(수)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14시부터 20분간 실시한다. 폭격기,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한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와 공동으로‘2023 Global Talent Fair’채용박람회를 8월 21일(월)부터 8월 22일(화)까지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가한다. * 산업부 : 외투기업채용박람회,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 고용부 : 글로벌일자리대전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부스를 운영하여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의 채용정보와 최신 해외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인 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원장 이상문) 직원들은 18일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소재)을 찾아 안보현장 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체험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2023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안보의식 고취,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양수련원 직원 20여명은 한국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갖고 공직자로서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했다. 이상문 원장은 “이번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직원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 1.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8. 14. 입법예고).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8월 17일(목), 경남 창원에서「2023년 제3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통해 3월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23년 아카데미 1기: 서울(3.29.) / 2기: 경주(4.12.) / 4기: 완주(9.26. 예정) 이번 교육에는 올해 지방의원 대상 교육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60여 명이 참석한다. * 1기: 서울(47명) / 2기: 경주(78명)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난 1기 서울에서 진행된 교육 시 지방의원들의 호평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 교육인 ‘소상공인 정책변화가 가져올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도 진행된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발전과제’ 등 지방의회와 밀접한 주제를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사례)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움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 18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중기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문화재청, 해경청) 및 17개 시도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 예상 강수량(9~10일) : (수도권) 100~200mm, (강원도) 강원영동 200~400mm(많은 곳 600mm 이상) 강원영서 100~200mm, (충청권) 100~200mm, (전라권)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경상권)100~300mm(많은 곳 400mm 이상),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33개 시‧군‧구)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오늘(8일)부터 내일(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카눈」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소하천 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236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산사태, 하천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완료까지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대형장비와 인력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마무리를 위한 3차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였다. * (1차) 7월 17일 106.5억, (2차) 7월 26일 130억 이로써,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 336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 (’22년 8월 호우) 162억, (’22년 9월 태풍 힌남노) 160억, (’20년 8월 호우) 130억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와 호우 피해 농작물 등 잔해물 처리에 사용되며, 특히, 주택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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