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도시철도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 행정 지원 ,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남 김해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29 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 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해 12 월 12 일 대표발의 했다 . 민홍철 의원은 “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 인천 , 광주 , 대구 ,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
최근 5 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 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 7 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 만 1,094 대였다 . 연도별로는 ▲ 2019 년 2 만 9,255 대 , ▲ 2020 년 2 만 7,984 대 , ▲ 2021 년 2 만 5,277 대 , ▲ 2022 년 2 만 4,557 대 , ▲ 2023 년 1 월 ~7 월 1 만 4,021 대다 . 이중 덤프트럭은 부적합 판정이 4 만 9,147 대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5% 에 달했다 . 지게차 2 만 1,909 대 , 믹서트럭 1 만 7,565 대 , 타워크레인 2,337 대로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1 만 4,105 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홍철 의원은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
남방큰돌고래에 보트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 만원 , 낚시어선은 처벌 제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 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4 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유도선 , 마리나선박 ,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 ,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성곤 의원이 2021 년 9 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 년 9 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 그러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근 5년간 횡령‧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이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 및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 억 이상 증액시켰다 .” 며 , “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 .” 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되어 있다 ” 며 , “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며 전국 위 · 공판장을 비롯한 ,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지난 31 일 NBS 여론조사 결과 , 응답자의 74%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 2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법사 위원들은 ▲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화<법무부>, ▲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대법원>, ▲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준수<감사원>, ▲ 인력증원 필요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 신림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 및 살인예고, ▲ 새만금 잼버리 파행 감사, ▲ 재판 지연 문제, ▲ 판사의 정치성향과 중립성,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사안, ▲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다. 또한,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8월 21일(월)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23년 국회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주관하였다. *을지연습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UFG(Ulchi Freedom Guardian, 을지 자유의 수호) 연습으로 실시해 오다, 2019년부터 한국군 단독 군사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다시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과 연계한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날 상황보고에는 국회 각 기관장과 사무처 간부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비상계획관이 ▲ 현재 군사상황과 정부상황 ▲ 전시 국회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 이번 을지훈련 기간 중 실시되는 주요훈련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상황보고를 받은 후 “작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듯이, 우리도 전쟁의 위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전 직원은 이번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및 부서별 전시 임무를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함으로써 국회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격상시켜 나가야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8월 21일(월)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대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로 정의하고, ▲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 전기기술의 연구·개방·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 2050년까지 순환경제 이행에 따른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전망과 전략과제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3호(표제: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를 8월 21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을 바탕으로, 순환경제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205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약 482조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292조 원,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411만 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단순히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확대 견인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인 여영준 박사는 주요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순환경제 이행전략의 통합성 강화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회와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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