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8일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지원책무 명시 ▲보건소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원가정 우선 원칙 공고화 ▲익명출산 시 무조건적 입양 원천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에 관해 발의된 법안들은 익명출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임산부의 숙려 없이 입양기관으로 직행할 우려가 있고, 임산부에 대한 사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아온 바 있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 출산'을 선택하여,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오히려 '출생미등록 아동'으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어온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러한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의 원인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조선·신도시 건설 분야에 韓기업 참여 요청 - - 김 의장, 한국어 능통한 현지 전문인력 양성 위해 ‘VKIST’ 벤치마킹한 기관 설립 제안 - - 한-투 여객항공편 조속히 개설해 양국 교류협력 강화하기로 뜻 모아 - - 김 의장, 예방 후 아르카닥 신도시 등 시찰…모든 일정에 메레도프 외교장관 안내 - - 투 현지 언론, 투 정부의 부산엑스포 지지에 대한 김 의장의 사의 표명 보도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 의장(이하 “최고지도자”)의 초청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아시가바트 내각청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단독으로 예방하고 조선업 및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및 직항 여객항공편의 조속한 개설 등 어제(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최고지도자와 뜻을 같이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장남으로, 2022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함. 먼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 김영주 국회부의장, “대화와 토론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 민주주의 원리 배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당부” -- ‘학교 화장실 미화 개선 및 위생용품 의무지급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우수 안건으로 선정된 22개교 어린이국회연구회와 지도교사 시상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오늘(7. 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4년 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시상식 등 전체일정을 직접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전국에서 62개 초등학교의 어린이국회연구회 어린이의원 및 지도교사 등 172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였으며,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와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 올해 전국 99개 초등학교에 총 826명의 어린이가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91건의 법률안과 46건의 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부모가 신생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 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538명에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입법차장에 권영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사무차장에 박장호 입법차장 임명 - - 현안 대응능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수석전문위원 6인 인사 실시 -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권영진(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박장호(56세, 現 입법차장)를 2023년 7월 7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포함한 의회외교 발전, 선거제도 개편 등 김진표 의장의 역점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의 관점에서 이뤄졌다. 권영진 신임 입법차장(입법고시 14회)은 1996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후 다양한 위원회 근무 경력과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입법 및 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박장호 신임 사무차장(입법고시 13회)은 지난 1년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입법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입법전문가이자 운영지원과장, 국제국장 등 사무처 내 주요 부서장을 두루 거친 점을 고려하여 사무차장으로 발탁했다. 또한 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6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콜로키움 개최에 앞서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매달 당면한 국내외 국가전략 과제에 대해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콜로키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재편’을 주제로,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파스칼 보니파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한다. 보니파스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권력관계와 국제질서를 분석하고, 전쟁 이후의 국제정세에 관한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질서연구센터장,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이날
(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4일(화),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만큼, 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동화 사고 및 논쟁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인공지능 사고 및 논쟁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하였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 일명 ‘FATE’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은 일부 규제를 개별적으로 담고 있다. 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최종단계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EU 의회, EU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가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전, 생계, 권리에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금지하고, 고위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오는 7 월 3 일 ( 월 ) 제주도민의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 가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위성곤 국회의원 ,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고령사회가 되면서 보건의료 ,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지원단장과 양연준 의료연대제주지부장이 각각 ‘ 보건의료 , 공공의료 현실과 진단 ’, ‘ 공공병원 협의체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 강화 ’ 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이어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우정 제주대병원부원장 ,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황순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제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제 , 건강검진 수급률 강화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
- 노인급식 지원 단가와 실태 점검 , 노인시설 관리 · 감독 등 정책적 과제 도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이 주최하고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 감독 강화 토론회 ’ 가 15 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 노인시설 관리 · 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 고 말했고 , 조성원 보건복
-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 추진 - 숲길관리원 고용으로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 활동 수행 - 최근 5 년간 등산사고 사망 474 건 , 부상 2 만 1,536 건 발생 -“ 산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2022 년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가 만 19 세부터 79 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매월 1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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