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은 2012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예측 시스템을 연구·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산사태를 예측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0~15억 원가량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하 산사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올해부터는 48시간 이전에 산사태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표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시스템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2>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1만 43건으로 산림청은 2016년 이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으며, 2016년 157건, 2017년 422건,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074건 등 2022년에는 전년인 2021년 190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구로 성사된 시장격리 효과가 무위에 그칠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재고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기준 정곡(쌀) 19만 3천톤으로 전년 동기 7만톤에 비해 12만 3천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 RPC와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어서 구곡 재고에 변수가된다. 결국 최소 12만 3천톤 이상의 구곡 재고가 시장에 존재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5만톤 신곡에 10만톤 구곡으로도 충분한 가격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총 40만 4,000건에 이르고,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매입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17만 7,066건 ▲기계부문 14만 4,830건 ▲전기부문 5만 3,706건 ▲통신부문 2만 2,128건 ▲토목부문 6,167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이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나 상승했다. 민 의원은 이렇듯 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한 원인으로 LH의 주택 품질관리 미흡과 함께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을 지목했다. LH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발맞춰 다량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품질 좋은 주택을
-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내일(9.29.)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현행 국회입법지원조직 또는 신설 조직 등에 체계·자구 검토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안 9건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임위원회간 또는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사위에서 실시하는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공청회 진술인으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 10월 1일(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 -- 국민의힘 하영제·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한민국국회 대표로 참석 -- ‘정보격차 해소 ·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의제’ 주제로 연결성 격차 해소, 사이버 안보 강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촉진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 - 루마니아 상·하원이 개최하는 「제1차 의회-민간 부문 포럼」이 10. 1.(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ITU 주요활동과 정보통신 분야 국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의원 회의로, ‘정보격차 해소 ·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의제’라는 주제 아래 ▲ 연결성 격차 해소, ▲ 디지털 문해력, ▲ 사이버 보안과 회복력,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투자 촉진 등 세부세션으로 구성된다. * 정보통신부문최대 · 최고국제기구인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예산 · 정책 ·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 매 4년마다 개최 아울러, 이번 국회대표단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24호, 통권 제205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7일(화) ？EU‘디지털서비스법(안)’입법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4호, 통권 제20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되고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주요 내용, 특히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의 투명성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EU의‘디지털서비스법(안)’은 ①온라인플랫폼 제공자가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부당하게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이용자의 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②미성년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며, ③온라인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를 확대하는 등 서
- 국내외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 및 지원 정책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6일(월)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장애인 탈시설화」를 발간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 이번 팩트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탈시설화 추진 과정과 지원 정책, 국내 탈시설화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각계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196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가 주도 탈시설화 정책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나,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이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2040청년다방ㆍ국민통합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을 주제로 한 제6회 국회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9월 29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중, ‘청년세대의 주거와 일자리’, ‘정치 참여’ 측면에 집중하여 이에 대한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과 각계 전문가, 청년세대 당사자가 함께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유정주 국회2040청년다방 공동대표의원, 정운천 국민통합포럼 대표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와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김민 기후변화 청년모임 Bigwave 대표,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이 참여한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각계 전문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
-직장 내 괴롭힘, 간접고용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프랜차이즈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와 같은 고용 관계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오늘 대표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제빵기사 A씨는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지만 A씨가 제과점 본사의 자회사 직원이고 점주는 이 자회사와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즉각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
9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 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 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하여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 3,800원과 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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