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금)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❶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❷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❸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12월 21일(토) 새벽 첫 차 (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20일) 하양역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연장형 광역철도사업으로, 대광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구간으로,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8.89km 구간*에 걸쳐 대구한의대병원과 부호, 하양역까지 3개 역을 신설한다. * 개통 전 : 대구 1호선 연장 30.92km, 32개 역 / 안심~하양 : 연장 8.89km, 3개 역 개통 후 : 대구 1호선 연장 39.81km, 35개 역 총 사업비 3,728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 ’19년 4월 착공한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하였다. 안심~하양 연장구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이하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 (전시관)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 전시, (체험관) 게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체험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하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드론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해외수출이 작년 144억원 대비 62% 성장한 2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쇼 기체, 측량드론 기체, 비행제어장치, 드론축구 장비, 시설모니터링 서비스, 농업관리 서비스 등으로 기체, 하드웨어(H/W) 부품뿐만 아니라 S/W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 (‘24년 드론수출 분야) 드론 기체 71%,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16%, 부품 등 H/W 13% 국내기업(유비파이)의 드론라이트쇼 군집비행 기체와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시장에 1천만불 이상 수출로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11월 미국 마을 형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미국 내 최대 군집비행 기록(5천대)도 달성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가전․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국내 드론기업(니어스랩)이 자율비행을 가능게 하는 무인화 드론스테이션으로 CES 2025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수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16년~‘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되었다. 연내 개통 예정 국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업 개 요 전 경 (위치)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구간)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사업비) 520억원 (공사기간) 2018. 10. ~ 2025. 03. ②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❷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❸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사무총장 김영태, 이하 ITF), 대한교통학회(학회장 정진혁)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Global Mobilit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교통포럼(ITF)의 BHC(Beyond the Horizon Conference) 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일본),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Pony Ai, 중국)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연합(IRF), 국제도로연맹(IRU)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국제기구·정부) 국제교통포럼, 국제도로연맹, 국제도로운송연합, 아제르바이잔, UN ESCAP 등 (기업) (중국)포니 에이아이, (일본)도요타, 현대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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