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안드로이드·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24년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7,321*건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시범운영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 안내문자 발송 시점 : 렌트홈은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시, 보증회사는 보증서 발급시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 객차에 동력이 분산되고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중·근거리용(통근용) 수소열차 ’27년까지 총 321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정부 200억원 및 코레일 6.6억원, ㈜우진산전 98.6억원 등 공공·민간 121억원 < 수소전기동차 개념도 > < 시험 제작된 수소전기동차(‘22년) >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이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일반철도(복선) 표준공사비 206.5억원/km 중 전철화비용은 3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의 심의(5.2)를 거쳐 수립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지도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5~’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3~’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 소도시 등에 스마트 솔루션(서비스)를 보급하여 도시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 지역 5개소를 선정하였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을 묶어 지역 소도시 등에 집중 보급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24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서면 및 발표평가) 【 선정 지자체(5곳) 】 연번 구분 지자체 사업 내용(대표 솔루션) 1 경기 가평군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관광형 수요응답 버스 2 강원 홍천군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지역 0.9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①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②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③ 스몸비* 무조건 금지, ④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⑤ 운행 전 무조건 점검, ⑥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 ※ 6대 안전수칙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4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03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며, ‘24년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 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국회 김은혜 의원, 장경태 의원, 손명수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에게 정부포상(4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7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제730호, 제774호, 제965호, 제986호)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맹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 *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교류에 따라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추진하는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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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