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3일 오전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철 대응 및 지반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총사업비 2조 5,10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원광명지하차도, 온수․고강터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을 연결(수원~광명~서울~파주)하여 수도권 핵심 교통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천 나들목과 고강터널을 점검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신 만큼, 지반침하 및 구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등 사고 예방조치와 현장 안전수칙을 면밀히 이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에 도입되었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하였다. <’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 개요 지자체 사업 개요 강원 태백 일자리와 삶이 연결되는 정주모델 구축 (사업비) 220억원 / (규모) 7,221㎡ 충북 증평 주거플랫폼 조성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사업비) 360억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는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됐다. 7년 미만(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누리플랫폼(https://www.winwinnuri.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공고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협약 및 입주 -공모전 홍보 및 지원자 모집 ▶ -신청 접수자 대상 1차 서류 평가 진행 ▶ -서면평가 통과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5.19~20)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5.21~22)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케이패스(K-Pass)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ECD 지역개발정책장관급 회의(5.19~20, 폴란드 바르샤바)>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38개 회원국 중 하나로, 1996년에 OECD에 가입 ** OECD 분야별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 ․ 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주요 사례>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서비스 ▸데이터허브에 수집된 경찰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4일(수)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국민에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전년 동 기간 대비 6개월(6월~11월)간 전기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으로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 : 1년제, 월부금 100만원 이하 (기본이율) 2.6% + (우대이율) 1.1% + (추가우대이율) 절감률 5% 초과 최대 3.5% 이번 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면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전기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https://www.greentogether.go.kr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에너지 절감 시 금융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안드로이드·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24년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7,321*건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시범운영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 안내문자 발송 시점 : 렌트홈은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시, 보증회사는 보증서 발급시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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