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되었다. * 1차 시범사업 : 오봉역 →철송 부산항 →해송 중국 연운항 →철송 카자흐스탄 →철송 우즈베키스탄 →철송 타지키스탄 (7,123km), 32일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2차/4차 시범사업 : 오봉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여 강우 시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중토위’)는 지난 12월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중토위는 수용재결* 기준으로 국가ㆍ지자체 등 82개 사업시행자**의 1,176개 공익사업, 약 3.0조 원의 보상집행을 지원하였다. * 수용재결이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시행자: 서울 등 5개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중토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앞서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성심사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재결과 각종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는 준사법적인 행정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토) 오전 10시 개통한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6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4개 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납부 방법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2월 2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4.9)의 후속 조치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신청*하면 된다. * 1개 시･도 당 최대 2개 이내의 산업단지 신청 가능.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공모 추진 주요 일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3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수는 5,955개, 매출액은 11조 780억 원, 종사자 수는 74,858명이라고 발표했다. *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업체 수 84개사(1.4%), 매출액 657억 원(0.6%), 종사자 수 2,372명(3.3%)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금)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❶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❷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❸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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