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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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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 원, 올해 대비 43.8% 증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화)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 2026년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 사업비 합계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국민 안전 자치발전·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6조 6,665억 8,649억 2조 5,197억 2조 5,921억 6,898억 행정안전부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 (‘26 신규) 206억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 (‘25) 54억 → (‘26) 74억 ▸ AI 행정업무 적용 : (‘25) 42억 → (‘26) 187억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 (‘25) 53억 → (‘26) 56억 ▸ AI Agent-공공서비스 연계 : (‘26 신규) 8억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 (‘25) 264억 → (‘26) 305억 국민 안전 확보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 (‘25) 51억 → (‘26) 124억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 (‘26 신규) 34억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26 신규) 50억 ※ 최초 200억(행안부 50억+경찰청 50억+민간·지자체 100억)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5) 8,742억(추경 9,443억) → (‘26) 1조 488억 ▸ 재난대책비 : (‘25) 3,600억(추경 1조 200억) → (‘26) 1조 100억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하며, -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25 추경) 1조 → (‘26) 1조 1,500억 ▸ 지방소멸대응기금 : (‘25) 1조 → (‘26) 1조 ▸ 마을기업 육성사업 : (‘25) 17억 → (‘26) 53억 접경지역,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특수상황지역개발 : (‘25) 1,942억 → (‘26) 1,994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 (‘25) 618억 → (‘26) 799억 ▸접경권발전지원 : (‘25) 456억 → (‘26) 533억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25) 115억 → (‘26) 153억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25) 85억 → (‘26) 107억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확산한다.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 (‘26 신규) 25억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 (‘26 신규) 17억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활성화 : (‘25) 133억 → (‘26) 178억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하여 그 넋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며, -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26 신규) 184억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 (‘25) 77억 → (‘26) 86억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25) 20억 → (‘26) 32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미래 성장, 현안 해결’ 2026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편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 농촌 활력화에 1조 1,325억 원 투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7%(710억 원) 증가한 1조 1,3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분야는 6,238억 원으로 2025년 5,672억 원 대비 10.0%(566억 원) 증가했다. 농진청은 ➊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➋식량 자급률 향상 ➌농업·농촌 활력화 ➍케이(K)-농업기술 확산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6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１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및 그린바이오 기술개발 (1,595억 원)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595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기반 노지·시설원예 작물 생육진단 자동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작물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 개발(78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밭작물·과수 등 스마트 영농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50)을 확대한다. 농작업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지능형 농업로봇 핵심 기반 기술개발(30억 원) 및 주요 농작물 관측 기술개발 등 데이터 기반 농업관측을 위한 위성영상 활용 기술개발(18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농축산물 · 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대체 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78억 원), 특용작물 유래 천연 활성 바이오소재 생산 및 활용 기술개발(75억 원)을 신규 추진해 푸드테크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２ 식량 자급률 향상 지원 (1,125억 원)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외래품종 대체 식량작물 신품종 개발 및 재배 안전성 강화 등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1,125억 원을 투자한다. 국산 밀 및 장립종 벼의 생산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59) 및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사업(30억 원→40)을 확대한다. 저탄소·고품질 쌀 생산 및 논 타작물 이모작 단지 조성을 위한 쌀 적정 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9억 원)를 신규 추진하고, 논콩·사료용 옥수수 등 종자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 작물 종자 보급(15억 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３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516억 원) 고온·가뭄, 병해충 등에 강한 고품질 품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의 농업기상 관측기를 고도화하는 등 기후 적응형 농업 지원을 위해 1,516억 원을 투자한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기후 적응형 고부가 슈퍼 종자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개발(42억 원)과 축산분야 정밀영양 기술 고도화 및 국내산 풀사료 이용 극대화 기술개발 등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 사양 최적 기술개발(30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채소, 과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피해 경감 기술과 생산 · 공급 체계 지원을 위해 이상기상 대응 기술 고도화 사업(60억 원→80)을 확대하고, 농업 분야 기상재해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상 관측기 고도화 사업(17억 원)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 기술 이행 기반 구축,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 등을 기후대응기금(390억 원)으로 추진한다. ４ 고위험 병해충 방제 및 밭농업 기계화 등 현안 해결 (987억 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측 모델 및 피해 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밭농업기계 개발·보급 등 현안 해결을 위해 987억 원을 지원한다.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피해 경감 개발 기술 현장 실용화와 병해충 디지털 예찰 · 예측 기술 고도화를 위해 중점 관리 병해충의 선제 대응 및 피해 경감 기술 실용화 사업(79억 원→105)을 확대한다.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이동성 해충 국제 발생 예측 모델 및 방제 기술개발(20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주요 8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기계화 체계를 확립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 사업(44억 원→124)을 확대하고, 중소 규모형 밭농업기계화 시범모델 보급(18억 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５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 활력화 (1,948억 원)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 ·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1,948억 원을 투자한다. 여성 · 고령 농업인 등에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및 웨어러블 편이 장비 개발(30억 원) 및 고령 농업인 온열질환 현장 밀착 예방사업(10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농작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 등 안전재해관리체계 구축 사업(9억 원→23)을 확대한다. 농촌 소멸에 대응해 빈집·유휴시설에 대한 농촌 재생 솔루션 개발 등 농업·농촌 국민 체감 AX 전환 기술개발(21억 원)과 농업 활동의 정서·생리적 효과를 입증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서 반응형 농업활동서비스 플랫폼 개발(30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된 지특회계 포괄보조 확대 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57억 원) 및 농업전문인력양성(37억 원)을 지특회계로 이관해 포괄보조 규모(608억 원→729)를 확대한다. ６ 케이(K)-푸드 수출지원 및 케이(K)-농업기술 확산 (517억 원) 대한민국 농식품·농산업 기술수출을 지원하고, 농업기술 공여로 개도국의 농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17억 원을 투자한다. 국산 품종, 농기자재 패키지 수출지원을 위한 케이(K)-농업기술 활용 해외 진출 모델 확산 사업(3억 원→8)을 확대하고, 글로벌 표준화 연구 협력(14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ODA)의 부처 간 협업 사업(10억 원→39) 확대 및 ODA-수출 연계 모델 개발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익에 도움 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ODA)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기술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수급 안정 지원, 밭농업기계화,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을 주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2일(화)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속보

농업

식품

정식품 ‘베지밀’, 일상 속 건강 챌린지 ‘오늘의 V’ 진행

오리지널 1등 두유 베지밀을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9월 한 달간 건강 챌린지 ‘오늘의 V’를 진행한다. 베지밀(Vegemil)의 영문 첫 글자 ‘V’를 본 딴 이번 이벤트는 ‘베지밀 고단백 두유 플레인’ 출시를 기념해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위한 오늘의 건강 활동을 인증하는 SNS 챌린지다. 참여 방법은 먼저 운동·식단·독서 등 다양한 건강 활동을 하는 모습을 ‘V 포즈’와 함께 촬영한 뒤,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베지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등(1명) 맥북 에어 ▲2등(1명) 애플워치 SE ▲3등(100명) 베지밀 고단백 두유 플레인 1박스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3일 개별 DM을 통해 안내된다. 챌린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베지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식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베지밀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V'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베지밀 고단백 두유 플레인'을 체험하고, 건강 활동도 자유롭게 인증하며 풍성한 경품 혜택도 누리시기 바란다"고

IT·통신

2025년 인공 지능 주간 개최 모두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축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9월 30일(화)부터 10월 2일(목)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인공 지능(AI) 주간(AI Week 2025)'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공 지능 주간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열린 축제'를 지향하며, 인공 지능이 산업·매체(미디어)·도시 정책 전반과 융합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형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인공 지능 기술 전시 및 학술회의(컨퍼런스) '인공 지능 축제2025 (FESTA 2025)' ▲인공 지능 기반 '서울 국제 인공 지능 영화 축제(Seoul Global AI Film Festival, SGAFF)' ▲시민 체험형 '서울 슬기로운 생활 주간(Smart Life Week, SLW)' 등 3개 대형 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진흥협회(KOSA), 인공 지능 축제(AI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공 지능 축제 2025(AI Festa 2025)'는 국내외 최신 인공 지능 기술 동향을 조망하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최대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유통

한돈,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어줄 착한 소비! 전국 유통사·정육점 총출동···소비자 혜택 대폭 확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한돈 할인 행사가 펼쳐진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를 촉진하고 명절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 페스타’를 전국 대형마트, 중소 유통매장 및 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 촉진 행사에는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롯데마트, 서원유통, 메가마트, 지에스, 국민마트, 푸디스트, 킴스클럽 등 총 10곳의 전국 주요 유통사가 함께한다. 각 유통사별로 삼겹살, 목살 등 신선육과 한돈 선물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선보이며,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삼겹살과 목살, 앞다리살 판매가격은 정상가 기준 10~20% 할인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서울지역 정육점 약 35곳도 행사에 동참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삼겹살 기준 정상가 100g당 3,200원에서 10~20% 내외로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한돈자조금 온라인 공식몰인 ‘한돈몰’에서도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해양수산

해양환경공단, 생분해 어구 실증과 해양정화 연계 민관 협력 캠페인 성료

특집

국토교통

자동차보험 제도,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 / 장소)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4시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 붙임 토론회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방청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교통문제 해소와 미래 모빌리티, 정부-민간이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9.1(월) 10:30~11:30 / 서울 워커힐 호텔 ** (슬로건)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 / (부제) NUMA : Next Urban Mobility Alliance *** (참석) 정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새만금청), 지자체(강원, 경기, 제주, 전북 등), 공공기관(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LH 등), 업계(현대차, KT,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 모빌리티, 현대카드, CJ대한통운, 한화 손해보험, SK네트웍스, SK 스피드메이트 등)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24년 ‘항공안전투자’ 6조 1,769억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4년도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5조 8,445억원) 대비 3,324억원(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4조 2,298억 → ‘23년 5조 8,445억(38.2%↑) → ’24년 6조 1,769억(5.7%↑) ㅇ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24년도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국민 정보를 제공을 위해 도입(’19)되었으며, ‘23년부터 시행 중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사) 공항공사 11개社 글로리아,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더스카이, K-에비에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25년과 ’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원과 10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확대한다. * ’25년 3천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6년 5천호(정부안 반영) 매입 예정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하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 … 2025 건설의 날 기념식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8월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그 힘을 한 데 모아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 건설부 창립일(1962.6.18.)을 ‘건설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8.27일 개최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 총 111점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탑산업훈장(1점)은 35년간 주요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발전에 공헌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수여받으며, - 은탑

전 세계 위성항법 전문가들 서울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제40차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상호운용성워킹그룹(IWG)** 회의」를 개최한다. *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의 오차를 축소하여 위성으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표준 시스템 ** 상호운용성워킹그룹(IWG, Interoperability Working Group) : ’97년부터 매년 미국‧유럽연합 주도하에 10개 참가국이 국제표준화, 상호 운용성 및 기술협력 등을 주제로 협력 SBAS IWG 회의는 ’17년에도 제3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 회의는 ’23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SBAS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본격적으로 항공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서의 의의가 있다. * 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이번 제40차 회의에는 SBAS를 운영 중인 5개 국가(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를 포함하여 중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월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총 14곳*이 선정(’19~’24)되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현황 구분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