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수)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장위12구역 서울 성북구 저층 주거지 49,520㎡ 1,386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 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조감도】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올 한해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3월 18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더존비즈온(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방문, 농업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연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AI) 기반 법인세무조정 혁신을 통해 회계 담당·임직원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회계업무 체계를 바꾼 국내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 업무를 도와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원AI*)를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회계업무 체계를 선보이는 등 혁신적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원AI: 기업내 데이터를 학습하여 회계, 세무, 인사, 이메일, 전자결제 등 업무처리 지원 김 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이용해 농업 연구 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및 관련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업 융복합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농업 연구현장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호철 플랫폼사업본부 대표는 “농업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최근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접목, 활용한다면 농업인맞춤형 정보제공과 연구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영해 3·18 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이해 18일 오전 10시 영해로터리와 3.1 의거탑 일대에서 제38회 영해 3.18독립만세 행진 및 추념식을 거행했다. 영해 3·18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8일(음력 2월 17일) 영해면 장날을 기점으로 축산, 창수, 병곡 지역의 민중들이 합류해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경북지역 최대의 독립 만세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한규상)의 주관으로 출정식, 만세 대행진, 추념식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 유치원생, 중고등학생, 노인회 회원 등 모든 세대가 함께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참여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해 3·18 만세운동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소중한 역사·문화의 자산이자 자랑스러운 애국과 호국 정신의 상징”이라며,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3월 21일부터 ‘2025년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통해 축산 유통의 미래를 이끌 26명의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직 16명 △행정직 4명 △운영직 1명 △계약직 2명 △청년인턴 3명 등 총 26명의 신입 사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 홈페이지www.careerlink.kr)에서 3월 21일부터~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직은 일반행정, 통계, 전산 등 분야별 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축산물품질평가직과 행정직은 어학 점수를 지원 요건으로 두고 있다. 운전 및 사무보조 분야 운영직 채용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밖에도 기간제 근로자(장애)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이 함께 이루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취업 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 준비 청년, 고졸자, 이전 지역인재, 비수도권 인재, 경력 단절 여성 등에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사회 형평적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 필기전형은 4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5월 20일에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알리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직무능력 기반의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다양한 인재 확보에 힘쓸 것”이라며, “축산 유통 전문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대한민국 축산 유통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해 실용화했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과제에 따른 것이다. 오이는 국내 시설재배 작물 중 농지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덩굴쪼김병, 탄저병 등이 주로 발생한다. 이들 병에 걸리면 뿌리와 줄기, 잎이 상하고 생장 저해, 말라 죽음 등 피해가 생긴다. 현재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제 방법이 필요하다. 탄저병 방제 미생물 2종=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세균 1,720종, 방선균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슈도모나스, 방선균)을 발굴했다. 이들 미생물은 병원균 성장을 방해하는 항균활성물질을 만들며, 탄저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병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방제 종자코팅제와 분말수화제= 전남대학교 연구진은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방선균을 발굴해 종자코팅제와 분말수화제*를 개발했다. 종자코팅제는 미생물이 오이 종자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해 병원균 감염을 70% 이상 예방하고 안정적인 초기 생육을 돕는다. 분말수화제는 화학농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 발생을 억제한다. * 분말 형태로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농자재 나방류 등 해충 방제 기술 기반 마련= 오이 농가에서는 병 외에도 검거세미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등 나방류 해충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화학 살충제는 오래 사용하면 저항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바실러스 투린지엔시스(Bt)*를 활용해 해충 방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이 균주는 해충에 패혈증을 일으키는 내독소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연구진이 이 균주의 내독소 단백질 생산량은 최대 100%까지 늘리는 최적의 대량 생산 조건을 확립한 것이다. * 해충의 소화기관에 작용해 선택적으로 살충 효과를 나타내므로 목적 해충 이외의 곤충이나 사람, 환경에 안전함. 이 균주는 오이의 주요 나방류 해충뿐만 아니라 시설재배지와 산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나방류 해충 방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연구진이 이들 미생물을 기술이전해 제제화한 후 시험 재배지에서 검증한 결과, 탄저병은 43~56% 감소했다. 오이 모잘록병은 무처리구보다 73%, 덩굴쪼김병은 최대 80% 방제 효과가 있었다. 바실러스 투린지엔시스(Bt) 미생물제의 배추좀나방 살충활성은 무처리구보다 61.6% 높았다. 이들은 시험 재배지 검증 후 제품화돼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국내외 산업재산권도 총 10건 출원했다. 또한,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오이 병 방제용 미생물 분말수화제’, ‘종자처리제’ 제품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나방해충 방제 미생물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기술로 인증받았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앞으로 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병해충 방제 기술을 확대 개발해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다.”라며, “환경친화적인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③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남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월 17일(월) 2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18일(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 ~18일) 강원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 40↑), 경북동산지·북부동해안 10~20㎝, 수도권 5~10㎝(많은 곳 15↑), 충청권 3~10㎝, 대구·울산·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추가 강설로 인해 적설취약시설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위험 우려 시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 (적설, 16~17일) 강원 삼척 37.6㎝, 강원 강릉 34.9㎝, 강원 고성 31.9㎝, 경북 울진 10.5㎝ 등 출퇴근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교량·터널 출입구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상황정보를 관계기관 간 신속히 공유·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국민께 기상 상황과 빙판길 감속운전 등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과거 봄철인 3월에 내린 눈으로 차량이 정체·고립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라고 밝히며, * (’21.3.1.~2.) 동해선, 서울양양선 등 고속도로 8시간 정체(700여 대) (’04.3.4.~6.) 경부선 일부 구간 27시간 이상 차량 고립(9,800여 대) “대설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사업자를 3월 19일(수)부터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면서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2,750만 원)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새롭게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작년 처음 도입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를 통해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 10명이 양식업에 도전하였다.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고 있는 사업자 박 모씨는 “양식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람되고 흥미로운 일”이라면서 “많은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장 임대사업을 알게 되어 양식업에 흥미를 느끼고 어촌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로는 새우·숭어·전복·굴·바지락 등 다양한 품종이 준비(3월 18일 기준, 24개소)되어 있으며, 24개소 외에도 임대양식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모집 인력은 10명이며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귀어인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양식장(충남 태안, 서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숙소를 귀어인 등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용 양식장 현황, 예상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이 발전하려면 보다 많은 청년, 귀어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9개 인구감소지역 배분체계 > 2025년 현행 2026년 개선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남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월 17일(월) 2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18일(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 ~18일) 강원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 40↑), 경북동산지·북부동해안 10~20㎝, 수도권 5~10㎝(많은 곳 15↑), 충청권 3~10㎝, 대구·울산·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추가 강설로 인해 적설취약시설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위험 우려 시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 (적설, 16~17일) 강원 삼척 37.6㎝, 강원 강릉 34.9㎝, 강원 고성 31.9㎝, 경북 울진 10.5㎝ 등 출퇴근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교량·터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천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42곳,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1,800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703곳(39.1%), 청년마을기업은 99곳(5.5%) 운영 중(‘23년 말 기준)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벼농사 기계화율 99.7%, 밭농사 기계화율 67.0%(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농촌진흥청)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3월 농사: 모내기를 위한 모기르기, 감자심기, 씨앗파종, 묘목심기 등(농촌진흥청)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21~’23)간 농기계사고 현황 > (단위: 건) < 월별 사고 현황 > < 월별 증감 현황 >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보다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7일(금)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단, 구조 요청 등 긴급 상황은 112·119·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 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다. ※ 만 13세 미만 안전신문고 회원 수는 1,375명(전체 회원의 0.1%)에 불과하나, 이들의 안전신고 비율은 91.8%(전연령 비율 8.1%)로 높음 이에, 어린이가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등학생 이하(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상세 설명자료 제공과 같은 요청 사항도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안전히어로즈(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안전 활동 프로그램) 대상 실시 안전신문고 화면 어린이 안전신
행정안전부는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토) 오전 10시에 숭의여자대학교(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1,200여 명이 참여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제의 의미를 담은 태극 문양과 만세 음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숭의여자고등학교 출신 김미숙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의 종손녀인 소프라노 이영규와 이육사 순국 80주년 기념 공연 ‘운명을 바꾼 이름 264’에 함께 출연한 테너 석정엽, 그리고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독립선언서는 각계각층의 당시 사람들로 분한 배우들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낭독하며, 유관순 열사의 희생을 기리며 모든 독립운동가에게 바치는 노래인 ‘소녀의 절개’는 뮤지컬배우 나하나가 부른다. 주제영상은 독립을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1호당 농어촌 7백만 원, 도시 1천 4백만 원 철거비 지원 지난해는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하여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도시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기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국민안전·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241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며, 2024년 9월부터 근무한 제2기 청년인턴 105명이 이번 수료식에 참석한다. * ’23년 71명, ‘24년 241명(제1기/116명 3.6~9.6, 6개월, 제2기/125명 ’24.9.3~‘25.3.7) 행정안전부는 학생들의 휴·복학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학기에 맞춰 청년인턴 근무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인턴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배치 전 업무적응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인턴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개편·운영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모집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채용 경쟁률 : ’23년 2.0 : 1 → ‘24년 1기 3.6 : 1 → ’24년 2기 4.8 : 1 → ’25년 1기 10.5 : 1 청년인턴들은 기본교육 이수 후 6개월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금)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교육・문체・산업・국토・해수・중기부, 경찰청), 지자체(서울시·경기도·용산구), 민간 전문가 등 참석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24.1월)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25.1월)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봄·가을철 행사(지역・대학축제, 체육행사 등), 핼러윈, 성탄절 및 연말연시 등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