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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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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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목재 활용해 건축문화 선도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나무의 생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 목조주택은 약 17~34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19평 규모의 목조주택이 상쇄하는 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18대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서(2022)」 또한, 시설 이용 측면에서도 습도 조절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휴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신규로 조성하는 휴양림(금산, 감악산, 백양산)과 시설 개선 중인 기존휴양림(낙안민속, 상당산성, 청태산, 중미산)에 다양한 형태의 목구조 건축과 목재 가구류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신규로 조성하는 백양산자연휴양림(부산광역시)은 목재의 장점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복합구조로 시공하여 휴양림 이용고객의 건강증진과 휴양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낙안민속자연휴양림(전남 순천시)에는 안정적인 건축 품질 확보와 건축 기간 단축이 가능한 국산 목재 조립식 주택(모듈러 하우스)을 개발해 편리하고 아늑한 휴양공간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더욱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산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정희용 국회의원과 임상섭 산림청장,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림 및 기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임업인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지방정부 주도 산림 분야 기후 적응 방안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준순 강원대학교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림 기후대 변화에 따른 신규 조림 수종 발굴 현황 △안정적인 임산물 수급을 위한 시설·장비 등 정부 지원 필요사항 △범국가적 기후위기 적응 방향과 연계한 산림 분야 역할 및 과제 △멸종위기 침엽수종 등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림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 등 산림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은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지속가능한 자연기반 해법이다”라며, “재난·생태계·도시·임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산림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행사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상쇄하기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속보

농업

식품

60개 식품기업과 함께 국산 밀·콩·가루쌀 제품을 만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밀 19, 콩 21, 가루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전략작물로 지정하여 2023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39개 업체의 전략작물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략작물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신제품 개발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략작물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 (’23) 40억원 → (’24) 84억원 → (‘25) 99억원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도 빵, 떡볶이, 과자, 국수 등 다양하게 출시한다. ‘네니아’는 호떡꽈배기를 출시해서 학교급식,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잇더컴퍼니’는 비건 우리밀쫀드기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홍두당(근대골목단팥빵)’은 주요 인기품목인 단팥빵을 기존 수입

IT·통신

일자리야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19.(수)~3.20.(목)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상담・자문(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국회

서삼석 ,“ 휴게소 호두과자 · 우동 100% 수입산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음식판매 상위 품목 3 개인 호두과자 ( 호두 ), 우동 ( 우동면 ), 국밥 ( 소고기 ) 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 개 품목 중 ‘ 소떡소떡 (( 떡 )’ 과 어묵 ( 연육 ) 도 99% 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 개다 .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 개가 운영 중인데 ,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 곳 중 2 곳 ( 문막 ( 양평 )· 하남드림 ) 도 상위 3 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 지난 2013 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유통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③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

해양수산

양식업 사업, 이제는 빌려서 창업하세요!

특집

국토교통

도심 속 새로운 변화,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수)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장위12구역 서울 성북구 저층 주거지 49,520㎡ 1,386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 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 :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 ** (해외) (호주port stephens coaches) 출발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호주australia wide coaches)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national express) ① Standard ticket : 환불 불가 ② Fully flexible ticket :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airport bus express) 환불 불가 (韓철도)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 취소 수수료 부과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당신의 도시가 똑똑해집니다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행정예고(2.11~3.4)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도로법(’24.11월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 * (관광도로 관리계획 내용) 노선명, 기종점 및 주요 통과지,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해당 도로 자연환경, 도로관리청의 도로의 관리·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

공장설립 준비, 현장방문 없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월 11일(화)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25.3.10.)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현장의 애로사항 > # (기업인 A) ‘내가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을 미리 알아보고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 B)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24년 PF조정위원회를 통해 72건, 21조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3월 10일(월)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이하 TF)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출범)하였다. * 1인당 택배이용량(건/연) : (’19) 53.8, (‘20) 65.1, (‘21) 70.3, (‘22) 81.9, (‘23) 100.4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하여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

도시건축디자인 혁신할 총괄건축가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총괄 · 공공건축가 활동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2천 5백만원~최대 3천만원)와 도시건축디자인계획*(구. 공간환경 조사연구․전략계획) 용역비(1억원)를 지원받을 지자체 총 7개소를 모집한다. *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 공간계획․건축자산 진흥구역․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마련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별로 기획 ․ 설계 ․ 시공 등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에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총괄․공공건축가의 운영 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