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일러 사고(건) 20 6 6 3 1 4 사 망(명) 16 9 1 3 - 3 부 상(명) 28 10 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2023 WORLD ADDRESS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소를 주제로 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주소로 연결된 세계인’이란 비전과 목표로 해외 21개국 주소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소 체계 현대화와 주소와 첨단 산업이 융·복합해 활용되는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4개의 정규 세션을 비롯하여 개회식, 2024년 주소 체계 고도화 용역사업 기업 설명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조강연은 스콧 심몬스(Scott Simmons)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비영리 민·관 참여 GIS 관련 국제기구) 회장이 연사로 나선다. 4개의 정규 세션은 ▲세계주소 체계의 이해 ▲주소정보 표준 및 데이터 관리 ▲한국형(K)-주소 활용모델 ▲주소기반 생활 혁신 및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로 구성된다. 첫째 날 제1세션에서는 ‘세계주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대회 결선을 11월 4일(토)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생활환경, 재난환경, 교통, 보건복지 등)를 해결하고 대학 재학생들의 창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금년 오픈데이터 해커톤에는 33개 대학교에서 총 32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작년 제1회 대회 참가팀(25개)에 비해 참가팀이 대폭 증가하는 등 대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10일간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교육과 함께 팀별 멘토링(전문지도)을 거쳤으며, 이날 결선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이날 결선 대회에서 각 팀들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습교육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장애인 여행 지원, 노인의 사회활동, 지역활성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창업 및 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5명)들은 발표된 대학생들의 제안이 전체적으로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적시성 측면에서 향후 창업아이템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심사위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서울지하철에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하여 표출하는 개념이다. 모델개발과정에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교통공사, 김포 골드라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하철 승하차 태그 데이터, 교통카드 정산 데이터, 열차 출도착 데이터 등 800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승강장 체류인원은 승차게이트를 통과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원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하차게이트로 이동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해당역에서 실시간 승하차 게이트 통과인원, 이전역에서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한 인원, 해당시간대의 과거 승하차 인원 등을 종합분석하여 승강장의 실시간 체류인원을 도출하게 된다. 혼잡률은 철도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11월 1일(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하병필 국가기록원장,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국내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한, 김귀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의장, 파파 모마르 디오프(Papa Momar Diop)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의장, 피터 스콜링(Peter Scholing)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위원회 의장 등 유네스코의 각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공식적인 출범을 함께 축하한다. 센터는 기록유산 분야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유일한 국제기구로, 2017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하여 2020년 청주시에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지원하고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제2427호)에 따라 청주시에 건립되었으며, 총 218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307㎡) 규모로,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내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라온제나 합창단(이하 합창단)’ 23명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초청한다. 합창단은 지난 9월 오산지역 현장 방문 시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이상민 장관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연이 되었다. ‘라온제나’는 ‘기쁜 우리’라는 순우리말로, 2016년 다문화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라온제나 합창단’은 합창을 통한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합창단 초청은 아이들에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견학과 행정안전부 작은 음악회를 함께 공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연 전 합창단은 이상민 장관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장관 집무실을 방문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음악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한 작은 음악회에서 ‘바람의 빛깔’, ‘봄이 꾸는 꿈’ 두 곡을 합창하고 바이올린 앙상블 ‘사계, 봄 1악장’ 등을 연주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화),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심의하고 주소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시연을 진행한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와 주요 주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도 제3호선(경남 거창-경북 김천)’과 ‘국지도 제15호선 (전북 고창-전남 장성)’, ‘숲길(대전 서구-충남 금산)’ 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심의한다. 그동안 차도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주로 심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최초로 ‘숲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숲길에 있는 관리소나 시설물에 주소 부여가 가능해지고, 숲길 보행자 경로 안내 등 주소기반 서비스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실제로 보여준다. 건국대학교는 2021년부터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8일)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고,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번화가(이태원, 홍대, 명동)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CCTV 지능형 관제와 인파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핼러윈에 대비한 인파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 개발된 인파관리시스템 작동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서 명동거리에도 직접 나가 인파관리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상황을 가정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 범죄상황은 인현공원(중구 인현동)에서 모의실연하였는데, CCTV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토대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범죄상황을 탐지하자 관제요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상황을 통보하였다. 상황을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10월 27일부터 전국 3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인파관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원장 하병필) 파키스탄 간다라 기록문화유산의 ‘복원기술 역량 강화 연수’를 현지에서 실시하고 10월 27일(금), 수료식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추진하는 해외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문화유산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 보존·복원 교육을 지원했다.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 해외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추진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은 그리스 예술과 불교가 결합된 것으로,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부터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중앙아시아로 퍼졌고 중국, 한국, 일본의 종교미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가 취약한 파키스탄의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와 복원 기술 전파를 위해 현지에서 2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기관은 파키스탄 연방정부의 고고학박물관국을 포함하여 파키스탄 국가기록원, 대법원 박물관, 발로치스탄 주 기록관, 신드 주 기록관, 카라치 국립박물관, 라호르 박물관 등 10개 기관 12명이다. 특히, 19세기에 제작된 종교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