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227건+부결 404건+적용제외 221건+이의신청 기각 109건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558(10.23 기준) ☞ 1,286건 인용, 1,203건 기각, 69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3,73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관이 모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갖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50년간 국가지도와 공간정보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1974년 건설부 국립지리원으로 창립한 이래, 국토 위치체계 확립과 국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공간정보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기념행사는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을 측량 및 공간정보 주간으로 지정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정책을 공유하고자 학술대회, 산업계 공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10월 25일(금)~10월 26일(토) 기간 동안 대한공간정보학회(회장 박경식),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24.7)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으로 구성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걸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대전 유등교 침하 사고(’24.7.10) > ㅇ (시설물 정보) 관리주체 : 대전시 / 2종 시설물 ㅇ (사고 개요)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상판 침하(인명피해 없음) ㅇ (향후 일정(대전시)) 철거 후 전면 재가설 예정(약 3년 소요 예상) 이번에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운영기간) ‘24.9.9. ~ 10.21. 총 12차시 운영, (장소) 서울북가좌초등학교 ** (주관) 국토교통부 (운영) 건축공간연구원 (협력)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슬기로운 건축생활’ 활동사진 >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되됐다.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건축 분야 주요 기관들이 협력하여 스마트+빌딩, 제로에너지건축, 한옥 등 총 8개 주제를 담아 개발했다. 개발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도 강사로 교육에 참여했다. < ‘슬기로운 건축생활’ 프로그램 >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국가보훈부가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23.6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화)부터 11월 30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12월 1일(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점검반)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ㆍ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ㆍ지하수위ㆍ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ㆍ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ㆍ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 활용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정부가 청년 주거의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곤란하여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 청년가구 주택유형(’22주거실태조사): 단독·다가구(38%), 연립·다세대(13%), 아파트(31%), 기타(18%) 일반가구 주택유형(’22주거실태조사): 단독·다가구(30%), 연립·다세대(11%), 아파트(52%), 기타(7%)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원인자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철도건설사업도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사업시행 가능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원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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