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부 장관 주재, 제주항공ㆍ티웨이항공ㆍ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ㆍ진에어ㆍ에어서울ㆍ에어인천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9개사 CEO 참석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ㆍ절차 준수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18시까지 3일간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행정, 홍보, 외국어, 교육행정, 시설, 항공관제,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지역별 모집인원】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부산 대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대책기간 동안 총 3,484만 명(전년대책기간 5일 2,70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1.29)은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544만 대)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 * 이동인원·교통수단은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 통행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1.28)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1.30)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설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4년 업무성과와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 참석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1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특별법 시행(4월, 법제연구원 등), 기본방침안 마련(8월, 국토연구원)을 비롯하여,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교통연구원),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서 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②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③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등이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www.vworld.kr)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3년), 2단계(24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 단계별 서비스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활용도 대상 1단계 ㅇ 공간정보 다운로드기능 추가, 사용자인터페이스(UI·UX) 개편, 3D분석 기능 구축(9종), 공간정보 관련 기업정보 소개창구 추가 공간정보 제공, 지형·건물 분석 등 공공·민간·개인 2단계 ㅇ 부동산 중개업·개발업 관련 서비스 추가, 벡터지도 탑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 평시(‘24.11월 평균) 대비 약 9% 물량 증가 전망(일 1,700만 박스 → 1,850만 박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 간선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 등 3,100명 등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조태영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1억 달러를 수주하여,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1조 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우리기업(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이다. <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달성 의의 >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지역·공종·사업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 기준)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80% 이상)해왔다. 다만, 최근 3년 간(’22~’24)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루어졌다. (②공종 기준)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22~’24)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3.8.16 공포, ’25.2.17 시행 <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하였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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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