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 (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5월 29일(목) 경북구미, 경남창원, 전북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화선도산단은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4.9월)」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2027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서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문체부·국토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은 관계부처 합동공모와 민간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총 3개소가 선정(3.25일) 되었다. 금년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➊ 구미국가산업단지 :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 (GIP1969 Industry Playground)’이 비전이다. ▲섬유산업의 역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이하 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23.12)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5~’28)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R&D가 종료되는 ’28년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 ex-HUB :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HUB)의 합성어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 가능하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 도로(창업로, 달래내로)에 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운행 중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km 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3일 오전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철 대응 및 지반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총사업비 2조 5,10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원광명지하차도, 온수․고강터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을 연결(수원~광명~서울~파주)하여 수도권 핵심 교통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천 나들목과 고강터널을 점검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신 만큼, 지반침하 및 구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등 사고 예방조치와 현장 안전수칙을 면밀히 이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5년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에 도입되었다.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을 최종 선정하였다. <’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 개요 지자체 사업 개요 강원 태백 일자리와 삶이 연결되는 정주모델 구축 (사업비) 220억원 / (규모) 7,221㎡ 충북 증평 주거플랫폼 조성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 (사업비) 360억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1기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 성장도약패키지’는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범됐다. 7년 미만(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생누리플랫폼(https://www.winwinnuri.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공고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협약 및 입주 -공모전 홍보 및 지원자 모집 ▶ -신청 접수자 대상 1차 서류 평가 진행 ▶ -서면평가 통과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5.19~20)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5.21~22)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케이패스(K-Pass)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ECD 지역개발정책장관급 회의(5.19~20, 폴란드 바르샤바)>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38개 회원국 중 하나로, 1996년에 OECD에 가입 ** OECD 분야별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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