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K-Geo Festa”에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작을 발표한다. 경진대회는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하여 개최했던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네트워크 강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 그간 공공(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 민간(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으로 구분하여 개최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된 51건(공공 부문 21건, 민간 부문 30건) 중 1차 서면심사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5건 총 10건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의 독창성,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에 접목된 기술·방법의 혁신성, 유사분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처는 공간정보 기반의 신속한 난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Geo 플랫폼의 행정공간정보와 브이월드 지도 API*를 연계한 열수송망 통합 시스템(‘한난맵’) 구축으로 높은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 총매출액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미래 공간정보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정보 축제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수)부터 11월 8일(금)까지「2024 K-GEO Festa」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 16회를 맞는 K-GEO Festa는 ’08년 초대행사 개최 이래, 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초에는 행사명을 공간정보 전문행사임을 알리고자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했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142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OGC) 총회*를 연계 개최하여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 신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 (時/所) 11.4~11.8/킨텍스 (민간분야 공간정보 기술표준을 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기술전시) 공공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존, 지상지하 기술존 등 7개 전시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공공서비스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 모
정부는 11월 1일(금) 서울 세빛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수경위)를 개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서 제출한 ｢Next Level 수소도시(2.0)로 도약을 위한 수소도시 추진전략｣ (이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은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보다 깨끗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 (수소도시란?) 수소를 주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하는 도시로 수소를 도시내 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수소특화도시 - 수소시범도시(‘20~’24) 3곳(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1기(‘23~’26)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2기(‘24~’27) 3곳(양주, 부안, 광주동구), 3기(‘25~, 예정) 3곳(울진, 서산, 울산)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24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 활용을 위한 연료전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이번 시험(’24.9.7.)에는 총 7,412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24년 제1회, 7,100명)보다 312명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89명으로 전회(721명)보다 132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7.9%로 전회(10.2%)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에서 11월 15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6일(목) 발표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 (추진경위) 공모 접수(3.15~7.31) → 서면평가(8.28~29) → 현장실사(9.24~26) →경진대회(10.29)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
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창조에 나선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표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0월 31일부터 2일간「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 부산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한다. * ‘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성과와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특히, 행사가 열리는 곳은 ’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개장하여 문화적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 일제강점기에 임시군속훈련소로 사용되다가, 광복 이후부터 ’06년까지 주한미군사령부(캠프 하야리아)가 위치했던 역사적 공간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 부산도시재생박람회」는 “도시재창조의 너울, 지역주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삶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국토부·부산시 정책홍보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공간 재창조 정책 방향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부산시 선도사업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항공협회(회장직무대행 박종흠)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항공의 날｣은 대한국민항공사(KNA : Korean National Airlines) 소속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을 처음 취항한 “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해 1981년부터 개최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10.28)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간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자 공모·선정(‘23.1~2), 민·관 업무협약 체결(‘23.4~), 국민체험단 운영(‘24.1~5)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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