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 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 내용을 집대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11월 16일 발간한다.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 시행하였고,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다.
*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소요량 기준을 만족시 개별 항목 기준(에너지성능지표)을 면제토록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49호, 2016.11.1)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주 및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그 내용*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무·권장사항과 처리절차 등 규정
국토교통부는 이에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용자(민원인용, 허가권자용)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용어 정리,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업무 처리 절차 길라잡이, 기술 해설 및 작성 방법(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등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 답변(FAQ)까지 상세히 제공하여 설계자와 허가권자의 실제 작성과 검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개소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자 파일(on-line)*로도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에 게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