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노사정은 한발씩 양보하여 철도정상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로 철도파업이 51일째 접어들며,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수능일까지 겹치면서 교통혼란과 수능차질까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전 노사 양측이 3일간의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었고, 양자 협상으로는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철도파업으로 철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어두운 철도터널 안에서 수 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 철도파업은 성과연봉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조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과 징계절차착수 강행과 임금페널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타협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서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이 성과연봉제 문제만 집착해 철도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안전과 민생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정부와 노사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철도파업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에,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부와 철도공사,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사합의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와 그에 따른 임금페널티 시행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한다.
둘째, 노조는 철도파업을 중단하고 철도정상화에 나선다.
셋째,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노사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내년 2월까지 합의를 도출한다.
그 무엇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 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6. 11.16.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