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17.6℃
  • 맑음서울 18.0℃
  • 구름조금대전 18.0℃
  • 구름조금대구 18.7℃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조금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4.9℃
  • 구름조금강화 12.0℃
  • 구름조금보은 16.4℃
  • 구름조금금산 18.1℃
  • 구름많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참고>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

개선 사항

현행

개선

지원

대상 확대

23세 이하 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18세 미만 위탁가정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

절차 간소화()

시설장 추천, 지자체 확인

지자체 확인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되어 왔다.

□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실 2인 → (개선) 1실 1인(부득이한 경우 제외)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개정․시행중(’16.12.30)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17년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 (주거지원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02-2127-591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 및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천6백명(최근 5년간 약 1만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보호종료아동: (’15년) 2,648명 (양육시설 980, 공동생활가정 140명, 가정위탁아동 1,528명)


’15년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개화기 과수 저온 피해 경감 ‘스마트 과원’ 기술 한자리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4월 10일 오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역 과수 재배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원 내부 온도가 영하에 근접할 때 물을 미세하게 뿌려 꽃눈(꽃봉오리) 표면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장치이다.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잠열)로 꽃눈의 온도가 유지되고, 얼음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결실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동 온도 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과수원 안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통로형 온풍기는 시설 안에서 사용하던 대용량 농업용 온풍기를 노지 과수원에 설치, 가동할 수 있다. 나무가 심어진 줄에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통로(농업용 덕트)를

축산

더보기
농촌진흥청, 맛·풍미 우수한 흑돼지 ‘난축맛돈’ 산업화 확대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부위별 맞춤 상품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난지축산연구센터를 방문해 김

식품

더보기
봄나들이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른 ‘한돈’ 도시락, 간편식은 물론 다양한 메뉴 활용에 만점
햇살 좋은 4월! 벚꽃 시즌을 맞아 전국의 벚꽃 명소는 물론 공원이나 캠핑장 등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다. 요즘은 단순한 한 끼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든든함까지 챙기는 도시락이 주목받고 있다. SNS 인증샷에 어울리는 감성 도시락은 물론, 영양과 포만감까지 고려한 고단백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건강과 맛 둘 다 챙기는 나들이 도시락엔 한돈이 딱이야!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식재료가 바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이다. 한돈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부위별 활용도가 폭넓어 다양한 나들이 도시락에 적합하다. 특히 한돈 안심, 앞다릿살, 등심 등 저지방·고단백 부위는 샐러드, 샌드위치, 주먹밥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어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에게 큰 인기 만점이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타 육류보다 10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다. 흔히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염증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이 체내 에너지로 쓰이는 주요 영양소인 당질 분해에 도움을 주고 피로 해소에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철분, 아연, 류신,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