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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수립 공청회 개최

- 보다 나은 수자원 정책마련을 위해 국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6일(금)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20년 단위 계획이다. 

금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된 제4차 계획(2001~2020)에 대한 제3차 수정계획으로, ‘기후변화’, ‘사회가치 변화’, ‘경제구조 변화’를 미래 수자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여건변화로 제시하고 계획수립에 반영하였다.

‣(기후변화) 가뭄 및 홍수 위험 증대, ‣ (사회가치 변화) 환경․건강․여가생활에 대한 관심 증대, ‣ (경제구조 변화) 신성장동력 발굴 요구 증대

금번에 보완․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 걱정 없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② 홍수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③생명이 살아있는 친수환경 조성, ④ 수자원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의 4대 목표와 95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금번 계획의 특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자원산업 육성전략을 강화하여 4대 추진전략중 하나로 수립하였으며,

비상급수지역 피해 인구수, 음용률 제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금회 계획의 실행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과제별 기대효과를 명시하였으며, 

금회 계획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세부 추진과제별 일정과 관계 부처별 투자재원을 제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회 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수자원학회장 윤병만 교수(명지대)의 주재로 수자원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화합을 이루는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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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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