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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협, 농업인 법률·세무 자문봉사단 발대식 개최

소속 변호사·세무사 53명 ,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 맞춤형 법률·세무 상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2월 8일, 농협중앙회 신관 대회의실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범농협 사내 변호사 및 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농업인 법률·세무 자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자문봉사단은 범농협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자발적인 뜻을 모아 NH농협은행 서윤성 준법감시인을 단장으로 변호사 33명, 세무사 20명 총 5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법률·세무 자문봉사로『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범농협 소속 변호사, 세무사가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 생활 법률·세무 강의 및 상담을 해주며 구체적인 사건 접수 등 법적절차 진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농업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도록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의 법률·세무 서비스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농업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도심 지역으로 이동해서 많은 상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는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108,572명, 83,632건의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을 실시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왔다.
 
 금번에는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세무자문까지 확대된 상담이 가능하게 되고, 농업인에 대한 농심을 품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농업인들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자발적인 뜻을 모은 범농협 변호사, 세무사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자문봉사단은 직접 농촌으로 찾아가 생활 법률·세무 강의와 현장 상담을 통해 농업인에게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지원으로 직·간접적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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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껍데기 '판정' 표시 생략으로 등급 계란 해외 수출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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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해 산림생태계 복원 중요성 강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OP16)에 참석해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FERI)’ 1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총회(COP12)에서는 산림청이 제안한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FERI)(이하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산림청은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 계획수립 및 기술협력 사업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10년간 콜롬비아, 페루, 칠레, 과테말라, 캄보디아 등 12개 국가에 총 925헥타르(ha)의 산림을 복원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줄리엣 비아오 유엔산림포럼(UNFF) 사무총장, 파비올라 제르비니 브라질 환경부 산림과장, 멕 나스 카플 네팔 산림환경부 산림유역국장, 슈와이브 추푸앙 중앙아프리카 산림위원회(COMIFAC) 부위원장, 파올라 쿠비데스 콜롬비아 훔볼트 생물자원연구소 복원팀장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생물다양성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인 녹화사업 성공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