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4.0℃
  • 서울 -1.2℃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4.4℃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8℃
  • 맑음고창 2.8℃
  • 제주 4.8℃
  • 구름많음강화 -2.0℃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친환경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 민간인증 비율(%) : (‘05) 15 → (‘10) 58 → (‘13) 75 → (‘15) 90 → (‘16.10) 95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17011) : 인증기관의 지정기관(장관)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공시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제도
품질인증 : 공시품 중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15년 유기농업자재 현황 : 1,366개(공시 1,347개 / 품질인증 19개)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농업

더보기
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축산

더보기
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품종인 저지종(Jersey)의 수정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마무리된 낙농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수입산 일변도인 국내 유가공품 시장에서 가공에 적합한 품종인 저지종을 도입함으로써, 흰우유 중심의 생산구조를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다양화하여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품종인 홀스타인종(Holstein)은 우유 생산량은 많으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적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흰우유 위주로 유제품을 소비하여 이러한 홀스타인종의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고 소비 유형도 마시는 우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유제품 소비 증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자급률이 하락*하였지만, 국내 낙농산업은 마시는 우유를 위한 생산구조를 유지해 왔다. 수입산 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 낙농가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국산 우유 자급

식품

더보기
“바빠도 맛은 포기 못하지” 맛은 기본, 편리함 더한 식품 출시 활발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최근에는 명절이나 신년회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복잡한 재료 손질 과정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던 요리들도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맛은 기본, 편리함을 더한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공략 중이다. 명절 대표 음식인 떡국을 비롯해 만둣국, 수육전골 등 육수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 있다. 정식품의 ‘간단요리사 구수한 사골육수’는 12시간 동안 사골의 핏물을 제거해 잡내를 없애고 12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내어 24시간의 정성을 담았다. 무, 마늘, 파,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맞춘 구수하고 깔끔한 맛으로, 느끼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우러진다. 이외에 국내산 채소로 깔끔한 국물맛을 낸 온요리용 ‘담백한 채소육수’도 있다. 두 제품 모두 집에 있는 떡과 만두에 육수를 부어 간편하게 떡국을 만들 수 있다. 정식품은 간단요리사 제품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