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8.6℃
  • 제주 1.1℃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3.1℃
  • 구름조금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친환경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 민간인증 비율(%) : (‘05) 15 → (‘10) 58 → (‘13) 75 → (‘15) 90 → (‘16.10) 95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17011) : 인증기관의 지정기관(장관)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 공시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제도
* 품질인증 : 공시품 중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15년 유기농업자재 현황 : 1,366개(공시 1,347개 / 품질인증 19개)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오세득 셰프가 추천하는 담백한 한우 요리 메뉴 공개
연초 잦은 모임과 설 명절로 인해 새해 목표로 삼았던 다이어트와 운동이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고 연휴 동안 기름지고 고칼로리 명절 음식을 먹으며 더욱 불어난 체중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명예홍보대사 오세득 셰프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맛있는 한우로 작심삼일 없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탄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 ‘한우’ 과거에는 살을 빼기 위해 식사를 줄이거나 무작정 굶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의 건강한 다이어트가 인기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있는데, 바로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소화, 흡수되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과 소화 흡수율이 더 높은 완전 단백질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 식품인 한우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

산림

더보기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40개 산림·임업 단체와 간담회 열어 산림정책 발전 방향 논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