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목)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재고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촉진 홍보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2016년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 80t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재고량 기준 연간 최대 5,530억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이라 추정된다. 특단의 쌀 생산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농업진흥지역은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도로·철도 개설로 인해 자투리 토지가 발생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
이완영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가져와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있고, 이로서 절약되는 정부재원으로 농민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말 8만5천ha를 해제하였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지역임에도 해제 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현재 상시 해제면적 3ha이하 자투리지역을 5ha로 확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② 쌀생산조정제도 부활 필요]
쌀생산조정제도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향후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3년간 실시되었고 유보를 거듭하다 2008년 폐지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쌀생산조정제도 폐지 당시는 쌀 수급 안정이 이뤄졌던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은 연이은 풍년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쌀 시장 개방으로 쌀 수입량도 증가해 쌀값도 폭락 중이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쌀생산조정제도의 부활 및 전면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③ 쌀 유통기한 마련 필요]
쌀은 도정 후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산화)가 시작되지만, 현재 쌀 유통기한 및 유통기한이 지난 쌀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은 전혀 없다.
이완영 의원은“중국은 수입쌀에 대하여 유통기한 표시를 강제하고,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업체 스스로 유통기한을 1년~2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착되어 소비자의 판단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쌀 유통기한이 표시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쌀에 대해서는 사료공급 등 재고처리가 활성화 돼 재고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④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구호용 쌀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현재 농림부에서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구호용(재난·재해)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복지부·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및 무상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작년에만 연간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게 7만3천t, 경로당에 9천t의 쌀이 공급되었다. 농림부는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재난·재해지역 대상으로 쌀을 공급할 때 현행 할인폭을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⑤ 쌀 현물 해외원조 추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15년 기준 연간 19.1억달러(2조1,435억원), GNI(국민총소득) 대비 0.14%에 달한다. 농림부는 해외원조에 있어 재정지원 외에 쌀 현물지원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완영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는 47년 만에 ‘한-WFP(세계식량기구) 원조협정’을 종료해 식량을 원조 받는 나라에서 졸업했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공여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이미 WFP에 쌀 현물을 원조하고 있다. 농림부는 WFP에 ‘쌀 현물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쌀 관세화 유예에 따라 미뤄온 FAC(식량원조협약)가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쌀 해외원조를 통해 천문학적인 쌀 재고 관리비용을 줄이고, 인도적 지원 확대로‘국격’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⑥ 농림부 쌀 소비촉진 홍보 방향, 전면 재조정해야]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2014년의 65.1㎏에 비해 2.2㎏(3.4%), 35년(1980)전의 132.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의 쌀 소비정책의 실패요인은 ‘쌀 소비촉진 홍보 방향’의 잘못에 있다. 최근 백미 소비는 줄었지만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현미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가 진행한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이면 다 좋다’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한우, 한돈의 영양, 맛, 위생 등 우수성은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는가. 농림부는 ‘우리쌀’의 차별적 우위, 건강한 쌀 구별법, 쌀을 건강하게 먹는 법 등 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수용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방향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