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다음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그나마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인 때에 노동하는 것 말고 소득을 얻을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챙기는 건물주는 정말 부러운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불과 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의 75.3%인 9,136조원이 토지와 주택 즉, 부동산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거나 임대료 수입이 생깁니다.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됩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보다 주거 비용이 더 문제입니다. 2003년이후 2015년까지 물가는 36%, 소득은 54% 오른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66%, 전세가는 86% 올랐습니다.
197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2015년에는 전세보다 월세 가구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4.75%이지만 실제는 서울 5.7%, 인천 7%, 경북 9.6% 등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주거 문제로 인해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절망하게 하는 주택 가격의 상승, 전.월세 가격의 상승 막아야 합니다.
[정책]
◾ 부동산 보유세 담뱃세 절반만큼 인상,
6조원 더 걷어서 청년기본소득 지급하고 청년 창업 지원
부동산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 입니다. 2014년 부동산 보유세로 걷은 돈이 12조5천억원입니다.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종부세는 위헌소송에서 취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세대별 합산 위헌, 주거목적 1주택자 과세 헌법불합치)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집값의 0.16~0.33%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1%의 부동산 보유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실거래가를 반영만해도 세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2016년 담뱃세 세수가 12조2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서민들이 삶의 고달픔을 담배로 달래며 낸 세금이 2014년 부자들이 낸 부동산 보유세만큼 많습니다. 담뱃세는 한 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114%)넘게 올랐습니다.
연간 약 12조원이 걷히는 부동산 보유세를 담뱃세 인상의 절반(50%)만큼만 올리면 6조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됩니다. 추가 확보된 세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창업지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8~33%로 매우 높습니다. OECD 평균은 약 11%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2014년 기준 5.5%에 불과합니다. 대략 100만호 정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5년간 20만호씩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거 약자인 청년, 취준생, 신혼부부, 노인빈곤층을 포함한 서민층에 공급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역모기지) 계약 종료로 상환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주거 약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