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전대표는 현재 21개월인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장기적으로는 1년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군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23년부터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공약들은 특정집단을 상대로 표만 챙기는 전형적인 票퓰리즘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쉽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지금 상태로 가도 군복무가 가능한 청년들은 2023년 이후 22만명으로 줄어 들어 군전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군복무기간 동안 제대 후 사회복귀에 대비해 '전문자격증'을 따낼 수 있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군 훈련 시간을 줄이고 주당 1~2일은 병사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따낼 수 있는 능력개발을 할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 차기 정부 출범 부터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군복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대후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군부대내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군복무기간이 청년들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엄중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사회복귀에 대비해 경험과 경력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방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가는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이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