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관련]
이학재 의원:
공공임대주택에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소득수준이 낮던지, 국가유공자나 유족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이런 분들이 주로 사시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 예산 심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4년도 7월에 수요 조사한 것을 보면 1조 2,000억 원이 들고, 시급한 것 만해도 한 2,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100억 정도 반영해선 안 되고, 500억 정도 반영을 해야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엔 150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것이 사업을 즉흥적으로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들이 원래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야 했는데, 아마 2015년도까지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당국에서 1차적으로 당초계획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2015년도에 중단된 사업으로 봤는데, 추가적으로 산발적인 수요가 나타나다보니까 예산요구를 하고 증액이 반영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절반정도도 해결이 안됐고, 수요조사 결과가 시급한 것만 2,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처럼 100억씩 하다보면 25년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의원님이 준비하시는 법안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 추진관련]
이학재 의원:
제3연륙교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장관님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최정호 2차관님께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셔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대한교통학회에서 교통량을 분석해보니까 예전에는 약 2조 5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정도의 예산(손실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대한교통학회 분석에 의하면 6천 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1/3 내지는 많게 보면 1/20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파격적인 안이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한교통학회 분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부간에 TF팀을 만들필요가 있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LH와 인천시가 협약까지 체결해서 제3연륙교 건설 설계비 80억을 예산책정 해놨는데, 국토부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풀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시와 전담 TF 구성하는 것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외부 전문가와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LH와 자금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LH가 기본설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법적건설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실보전방식에 대해서 합의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예, 그런데 그것은 LH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LH는 교량건설비를 이미 예산책정을 해놨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부담금에 대한 가시적인 금액이 약 6,000억 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인천시가 다 부담하게 할지 등의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LH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교 부분에 대한 손실부담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나머지 영종대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인천시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손실부담 협약체결로 인한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종대교를 꼭 예산반영 뿐만이 아니고, 전에 검토했던 공항공사에서 영종대교의 손실부담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기간 연장하는 부분부터해서, 인천시가 다 해결해오면 국토부가 도장찍어주겠다고 하시지 말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흥분하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인천시가 다 해결해와라, 우린 그거 보고 해줄게’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분담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학재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재정부분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전에 공항공사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실제로 다 검토했잖아요. 거기에서 해결을 한다든지 또는 사용기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검토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올 1/4분기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공항철도 직결 관련]
이학재 의원:
9호선-공항철도 직결 차량, 이거 발주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갈등 때문에 못하고 갈등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다 데리고 가서 서울 시청 앞에서 시위해야 합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줘야지, 매번 서울시 때문에 해결 못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도 서울시하고 이견 해소가 안 되서, 금년 1월 달에 감사원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러면 감사원이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발주라도 어떻게 해놓고, 서울시 찾아가서 해결해야지. 맨날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누가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더 큰 책임은 국토부가 져야 합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법령체계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학재 의원:
그럼 서울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주민들이 가서 시위를 해야 해결이 됩니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도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점이 많습니다. 지자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