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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농업법인 대대적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5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5.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3년 주기)로써 금년 5~9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국 농업법인 53,475개소* 중 총 98%(52,293개소)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다.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자료 상 등기된 농업법인(15.12.31 기준)
조사된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4,825개소(47%), 미운영 법인은 1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그리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미운영 사유 : 운영준비중, 임시휴업(1년이내), 휴업, 폐업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1,407건(잠정)이었으며,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하였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된 법인의 4%에 달하였다. 

한편,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며
금년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개정('15.7)을 통해 비정상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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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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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힘 모아 쌀 나눔해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협동조합협의회(회장 김윤식) 온(溫)누리 나누미(米) 쌀 기부행사’에 참여해 쌀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사의 각 대표인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영준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선영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회원사는 사회적 배려층을 지원하는 단체인 △서울맹학교 △신협사회공헌재단 △전국천사무료급식소 △대한적십자 △영흥수협 △라이프케어 암재발방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3억6000만 원 상당의 쌀, 쌀 가공식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출범한 단체로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구성된 단체이다. 그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임업인, 조합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와 산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도 임산물 소비촉진 및 사회공헌행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원들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