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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 !

- 환경보전 효과가 큰 유기농 중심으로 친환경 실천면적 증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013년 이후 위축되던 국내 친환경농업이 지난해에는 환경보전 효과가 큰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관리를 강화해온 결과로 부실인증 및 인증기준 위반행위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 유기농/전체인증 농가수(천호) : (’14) 12/68 → (’15) 12/60 → (’16) 13/62
 * 유기농/전체인증면적(천ha) : (’14) 18/83 → (’15) 18/75 → (’16) 20/79
               
             
     유기농 확대                                   인증 취소 감소
            
 또한, 농관원은 인증기관의 심사 업무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사보고서의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생산자와 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하면서 인증갱신 비중이 크게 확대(’13년 40% → 75)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심사업무조정 : (심사) 연 500호/1인 → 400, (심의) 무제한 → 일 15건/1인
 * 교육 : (생산자) (’15) 1,403명 → (’16) 2,353, (심사원) (’15) 275 → (’16) 835
 이 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관리 과정에 소비자 참여·홍보를 확대(’15년 5천명 → 7)하고,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안심유통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소비자 만족도가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 (’14) 61.6 → (’15) 64.3 → (’16) 67.6 
 올해 농관원은 6월에 시행되는 민간 인증체계에 대비하여 인증관리 강화, 소비자 교육·홍보, 생산자 유기농업 교육 등 신뢰·소비·육성의 안정적 성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증업무의 민간기관 이양에 대비하여 부실인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실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지조사를 강화(’16. 민간 인증농가 20% → ’17. 30)하고, 생산자 교육(’16. 2천 명 → ’17. 33)과 소비자 교육·홍보(’16. 7천 명 → ’17. 9)를 확대하여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인증기관의 운영실태 평가·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17.6)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마련과 시범평가를 추진(’17.상)하여 ’18년부터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표(’18.7)하고, 우수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농식품부·농관원)는 신규와 무농약 인증 농가가 유기농업의 철학과 농법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 도입 : 법 개정안 마련(’17.2.) → 시행(’18.7.)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민간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증기관이 집중 육성되도록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진입단계부터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 
 신뢰·소비·육성의 선순환 체계에 따라 친환경농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성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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