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정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
①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추가발생 가능성 철저 대비 및 계란·가금류 수급안정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4월)
-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17:35천ha), 가공산업 육성, 사료용·복지용쌀 공급 확대등을 추진하고,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 도모
*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2월)
-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영향 품목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품목별로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 주요 영향품목별 소비촉진 방안(1월),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3월) 마련
② 국정 핵심과제의 성과 확산
- 중국·할랄시장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농기자재·브랜드 등 관련산업 포함『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개척
-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17까지 온실4천ha, 축사730호)하고, 규모화 및 생육관리 S/W 개발, 표준화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기틀 마련
- 6차산업화 성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유무형(자연·문화·전통 등) 자원의 관광자원화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
*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1,100만명(외국인 20만) 유치
-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재난 및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을 추진하고, 영세·고령농 등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발족(1분기), 재정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 발굴
- 관측 정확도 제고 및 농산물 가격·수급정보 수집·분석 확대 등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 및 신유통 확산(‘17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170개소) 등 유통 효율화
* 대금정산조직 확대, 도매시장 법인의 직구매·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③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
- 농식품산업을 통해 다양한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16:390명→’17:470→‘18:550) 및 2030세대 농지임대 지원 등 미래 핵심인력 적극 양성
- 간편식·기능성·고령친화식 등 유망품목 선제적 육성 및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강화 등 식품·외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바른 식생활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 증진
- 종자·농생명·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분야를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응하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RD 집중 추진
-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맑은물 푸른농촌*’ 80개소)하고, 마을가꾸기·환경정비 등『Clean Agriculture』추진
* 자연자원 및 거점시설(기차역·테마공원 등)을 연계, 농촌공간 가치 제고
※ 실행(Act)·신뢰(Believe)·배려(Care)의 ABC 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부처간·중앙-지방간 정보공유·협력을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