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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종자, 활발한 품종개발로 수출산업 도약

- 국립종자원 2016년 품종보호 출원 동향 발표 -

 ‘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6년말 현재 9,213건이 출원되어 6,528건이 등록 되었다.

 이는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11~`15년 누계 기준)로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중국,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⑧러시아연합, ⑨호주, 브라질, ⑩캐나다

 먼저, 지난해 703건의 출원현황을 보면 화훼류,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화훼류는 318건으로 지난해 출원 실적 중 45%를 차지하여 가장 품종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외국의 유명 품종 재배시 로열티 지불 등으로 농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204건(29%)이 출원되어 정부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배추가 채소작물 중 37%로 높은 출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0%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식량 61건(9%), 과수 60건(9%), 특용 26건(4%), 버섯 21건(3%), 사료 5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레몬(과수), 스토케시아, 시레네, 파키베리아(이상 화훼), 감초(특용) 등 32개 작물은 2016년 처음 품종보호 출원되었다.

 이어 품종보호등록으로는 131개 작물 587품종이 새롭게 등록되어 상업적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감국, 작약(이상 화훼), 검은비늘버섯(버섯), 피(사료) 등 23작물은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 보호존속기간 : (일반작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과수, 임목)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5년

 또한, 신규 작물의 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신청자의 편이를 돕기 위해 「국립종자원 표준식물명위원회」를 운영하여 식물명·학명을 검토한 후 작물을 등록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속·정확한 등록·관리와 종자산업시장 내 식물명 정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신규작물 등록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7년 이후 등록작물 : 산톨, 화이트사포네, 스타푸르트, 로즈애플, 아이스크림빈, 잭푸르트, 자바애플, 헝가리안베치

 이처럼 품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종자수출도 ’15년 대비 15.1% 증가하여 농식품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올해는 GSP사업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출원 및 등록이 더욱 활발해지고, ‘16년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총회 개최 성과가 더해져 종자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종자수출액 : ‘15년 47백만달러, ’16년 54백만달러 (15.1%)
   * 농산물수출액 : ‘15년 52억20백만달러, ’16년 55억84백만달러 (6.96%)

 종자산업은 이제 농업의 기초에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크게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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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7% 증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분야 수출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임산물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품목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밤‧감 수출통합조직 육성, 초피 수출협의회 신규 구성, 우수 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 등 임산물의 수출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이어온 결과, 5월 기준 임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7% 증가한 1억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감 2개 수출통합조직, 표고‧초피 등 4개 임산물 수출업체, 조경‧목재‧임업기계 등 5개 임업분야 수출업체가 참석해 △수출 물류비 폐지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대응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 △수출용 원자재(목재)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임산물‧목재 등 수출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 보조금 폐지 등 비관세장벽 대응교육과 신시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적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