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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종자, 활발한 품종개발로 수출산업 도약

- 국립종자원 2016년 품종보호 출원 동향 발표 -

 ‘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6년말 현재 9,213건이 출원되어 6,528건이 등록 되었다.

 이는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11~`15년 누계 기준)로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중국,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⑧러시아연합, ⑨호주, 브라질, ⑩캐나다

 먼저, 지난해 703건의 출원현황을 보면 화훼류,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화훼류는 318건으로 지난해 출원 실적 중 45%를 차지하여 가장 품종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외국의 유명 품종 재배시 로열티 지불 등으로 농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204건(29%)이 출원되어 정부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배추가 채소작물 중 37%로 높은 출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0%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식량 61건(9%), 과수 60건(9%), 특용 26건(4%), 버섯 21건(3%), 사료 5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레몬(과수), 스토케시아, 시레네, 파키베리아(이상 화훼), 감초(특용) 등 32개 작물은 2016년 처음 품종보호 출원되었다.

 이어 품종보호등록으로는 131개 작물 587품종이 새롭게 등록되어 상업적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감국, 작약(이상 화훼), 검은비늘버섯(버섯), 피(사료) 등 23작물은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 보호존속기간 : (일반작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과수, 임목)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5년

 또한, 신규 작물의 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신청자의 편이를 돕기 위해 「국립종자원 표준식물명위원회」를 운영하여 식물명·학명을 검토한 후 작물을 등록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속·정확한 등록·관리와 종자산업시장 내 식물명 정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신규작물 등록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7년 이후 등록작물 : 산톨, 화이트사포네, 스타푸르트, 로즈애플, 아이스크림빈, 잭푸르트, 자바애플, 헝가리안베치

 이처럼 품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종자수출도 ’15년 대비 15.1% 증가하여 농식품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올해는 GSP사업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출원 및 등록이 더욱 활발해지고, ‘16년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총회 개최 성과가 더해져 종자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종자수출액 : ‘15년 47백만달러, ’16년 54백만달러 (15.1%)
   * 농산물수출액 : ‘15년 52억20백만달러, ’16년 55억84백만달러 (6.96%)

 종자산업은 이제 농업의 기초에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크게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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