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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AI 대응 계란 수급안정 방안 설명회 결과

 설명회 개요

 목적 : 국내 계란 유통・사용 업체 대상으로 최근 국내 계란 수급 현황과 계란(가공품) 수입 관련 지원방안, 국가별 현황 설명

 일시 및 장소 : 2016. 12. 28(수) 11:00~12:20, aT센터(서울)  

 참석자(100명) : 국내 계란 유통 및 가공업체, 대량 수요업체 등

 설명내용
  - 국내 수급현황 및 수입지원(할당관세, 물류비 지원 등) 방안 (농식품부)
  - 계란 및 가공품 수입관련 수출국 작업장 등록, 검역절차 및 협조체계 (식약처, 검역본부)
  -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 수입여건 및 주요 가공품 수입통계자료  (aT, 미국 가금류수출협회)

 주요내용
 (수입가능 국가)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조건은 13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나 AI 발생으로 현재 5개국만 수입 가능 
    *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과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 수입 가능 국가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캐나다 

 (계란 수출 작업장 지정) 신선란 수입을 위한 계란수출 작업장(검역장 및 식용란 포장처리장) 절차에 최소 8일(18일→8일)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 
    * 현재 등록된 계란 해외작업장은 없음

 (항공비 지원)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항공비 지원은 1월초 할당관세 시행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

 업체 건의・질의사항
 (유통기간) 미국과 같이 계란 유통기한을 45일(통상적 30일)로 적용
   - 콜드체인 시스템 등 미국과 같이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 유통할 경우 45일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수입량)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 공급량
   - AI 발생상황 및 시장상황 변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결정된 사항은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물량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 

 (신선란 공급 대상) 가공업체 한정하여 공급하는지 여부
   - 가공업체와 시중에 함께 공급

 (검역・검사기간) 검역・검사 기간 완화 필요
   - 검역・검사는 통관에 무리가 없도록 최소한의 서류검사로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최소 수입물량과 랜덤샘플에 대한 정밀검사는 필요하며 정밀검사일정을 단축(18일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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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7% 증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분야 수출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임산물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품목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밤‧감 수출통합조직 육성, 초피 수출협의회 신규 구성, 우수 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 등 임산물의 수출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이어온 결과, 5월 기준 임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7% 증가한 1억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감 2개 수출통합조직, 표고‧초피 등 4개 임산물 수출업체, 조경‧목재‧임업기계 등 5개 임업분야 수출업체가 참석해 △수출 물류비 폐지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대응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 △수출용 원자재(목재)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임산물‧목재 등 수출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 보조금 폐지 등 비관세장벽 대응교육과 신시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적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