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3℃
  • 맑음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7.9℃
  • 맑음대전 24.3℃
  • 구름조금대구 23.2℃
  • 구름조금울산 22.4℃
  • 흐림광주 25.2℃
  • 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5.1℃
  • 흐림제주 25.8℃
  • 맑음강화 23.9℃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23.6℃
  • 구름조금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식품정책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 돼지고기 1,356건(27.2%), 배추김치 1,188, 쇠고기 676, 닭고기 167, 쌀 119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2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15년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율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품목별: 상위 5개>                              <업종별: 상위 5개>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ㆍ호주산ㆍ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 김치 100%, 채소류 84%
* 미국ㆍ호주ㆍ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 62%(전체 846천톤 중 525천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ㆍ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ㆍ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하였고, 소비자단체(4월)ㆍ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례로 “작년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23:00~5:00) 등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1천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절차
    **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2016년 원산지표시 위반 대형사건


< 유통업체 >

 ① 서울 소재 ○○축산물유통업체에서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27톤, 위반금액 773백만원)

 ② 서울 소재 ○○마늘 소분업체에서 ’16년 햇마늘 출하 전 국내산마늘 재고량이 일시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된 시기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깐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8톤, 위반금액 689백만원)

 ③ 강원 소재 ○○도매업체에서 에티오피아ㆍ부르키나파소 등 외국산과 국내산 참깨를 7:3∼9:1의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7톤, 위반금액 1,415백만원)


< 음식점 >

 ① 강원 소재 OO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불고기·전골 메뉴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8톤, 위반금액 552백만원)

 ② 경기 소재 OO음식점에서 미국·호주·국산한우 사골 등을 혼합하여 곰탕 육수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한우로 거짓표시(위반물량 4.9톤, 위반금액 306백만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올해 상반기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7% 증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분야 수출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임산물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품목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밤‧감 수출통합조직 육성, 초피 수출협의회 신규 구성, 우수 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 등 임산물의 수출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이어온 결과, 5월 기준 임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7% 증가한 1억7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감 2개 수출통합조직, 표고‧초피 등 4개 임산물 수출업체, 조경‧목재‧임업기계 등 5개 임업분야 수출업체가 참석해 △수출 물류비 폐지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대응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 △수출용 원자재(목재)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을 통해 임산물‧목재 등 수출품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 보조금 폐지 등 비관세장벽 대응교육과 신시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적인 현